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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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2 11:23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규정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청사 증축에 따른 주차상한제 강화

주차장법 제19조제10호에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기준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 7개지역(4대문 주변지역,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 청량리지역)을 주차장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97.1.15)하여 일반 건축물보다 200%~ 167%까지 주차장을 적게 설치하도록 주차상한제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은 이보다도 훨씬 적게(500%~167%)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시청사를 증축함에 있어 시청사부지는 교통혼잡지역에 위치 주차수요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고 지하철 역세권과 교통요충지에 소재하여 승용차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이용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청사 방문시에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시청사가 주차상한제 취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조례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제한 기준」의 최저한도를 현행 500㎡당 1대를 “4대문안 지역내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5,000㎡당 1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다.

저공해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날로 악화되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경형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50%감면하고,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80%의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방법 등 신설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를 매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등은 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주차장 수급실태를 위한 필요사항 즉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을 조례에 신설한다.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개정

조례운영과정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된 일부조항과 주차장법시행령상 단서규정이 조례상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일부규정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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