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합리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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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2 11:31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매입임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등 현행 감면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매입입대사업자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추가취득시 감면혜택 폐지

우선, 서울시에서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지원하던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투기 및 세금도피처로 악용하는 매입임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 추가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 서울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현황(’05.9.8일 기준)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용산구, 서초구(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 제외), 영등포구(여의도동), 양천구(목동·신정동), 마포구(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성동구(성수동·옥수동), 동작구(본동·흑석동)

불합리한 임대사업자 감면규정의 개선 추진

현재에는 장기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어,

- 장기임대주택을 19호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10호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등록세를 경감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 중 20호 초과분을 경감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경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취득하는 경우만을 취득세·등록세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어,

-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을 취득한 매입임대사업자가 취득세·등록세를 경감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주의 범위에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하고자 하며,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을 지방세 경감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 공무원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경감을 위한 조례개정 현황

· 광역자치단체 15곳 중 13곳, 기초 자치단체 35곳 중 31곳 개정 완료

시행예정일은 2006.4.1이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 확대 추진

「자동차관리법」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화물적재면적 2㎡ 미만인 화물자동차(종전 1㎡ 미만)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경감하고자 한다.시행은 2006.1.1로 소급시행할 예정이다.

※ 감면확대차량 : 무쏘(픽업), 코란도(밴), 갤로퍼(밴), 레토나(밴), 프레지오(6밴), 그레이스(6밴), 스타렉스(6밴), 이스타나(6밴), 카니발(5밴), 타우너(5밴)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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