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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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2 15:13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자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위탁업체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대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위탁업체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 함

* 세액공제액×(3/10,000)×(공제받은 날부터 처분한 연도의 신고일까지의 일수)

이에 따라 종전의 유권해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한 수탁가공업체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세액으로 납부토록 하였음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2005년 10월 25일 이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한 수탁가공업체에게 설치·임대한 후 동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위탁업체가 부담하고 동 자산을 위탁업체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토록 하며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동 자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과 동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징세액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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