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금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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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08:35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금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그간 빈곤으로 인한 자살, 건강보험체납 등 서민경제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갑자기 저소득층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는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2월1일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긴급복지지원법(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저소득층에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의 조기발견과 선보호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생계유지 및 또는 의료비 감당이나 그 밖의 기초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① 주소득원인 자에게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가 있어서 소득원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때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 한때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④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곤란할 때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이 소실된 때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지원요청 및 현장확인, 지원실시 등은

○ 긴급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의 요청은 물론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

○ 의료기관 종사자, 각급학교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한다.

○ 시장·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시 지체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사후조사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을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 여부를 조사토록 한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가 행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조사에 대한 심사를 한다.

○ 긴급지원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 시장·군수는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않는 것을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케 한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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