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략물자수출통제 종합계획 발표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범위 확대, 위반시 벌칙 다양화 등을 위해 대외무역법을 보강하고 국제동향의 분석, 전략물자 판정,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며, 이행결의 대회, 각종 자료의 제공 등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법령 측면 》
o 전략물자의 수출, 중개, 환적 등 공급사슬의 효과적 통제를 각국에 요구하는 “UN안보리 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 중
《조직 측면 》
o 국내외 동향 분석,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이해관계 반영 등을 위해 업무 전문성·효율성이 높은 행정체계로 개편을 추진
o 전략물자 판정의 신속성·정확성 향상, 기업에 대한 맞춤 컨설팅 강화 등을 위해 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확대하여 전략물자관리원으로 개편을 추진
《기업 측면 》
o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4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를 통해 회원사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자발적 준수를 결의하는 이행 결의대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자율준수 분위기를 확산
o 기업의 자율준수에 있어 그간 어려워했던 전략물자 판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통제목록의 통합, 전략물자 품목별 해설서 등을 제작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향상
o 국제 수출통제의 각종 지침, 핸드북, 교육용 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여 기업에 자율준수 요령을 전달
또한 홍보대상을 기업 CEO, 실무자, 일반인 등으로 세분화하고 대상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꾀하고 있다
o 다수의 참여를 요구하는 모범기업의 우수사례 발표회, 전략물자 논문 공모전, 인터넷 커뮤니티 등 마련
o 전략물자를 깊이 있게, 신속하게 다루는 언론사 공동의 특집연재, 뉴스레터 발송 등 마련
그리고 미국, 중국 등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교환·국제공조 등에 노력하며, 美 국제무역안보연구소(CITS)의 초청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그간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무역 규범화와 위반시 국제적 제재의 강화 속에서 동 제도의 준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최대 지원하는 게 종합계획 취지임을 밝혔다.
o 유럽연합(EU)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준수기업에게 역내 통관간소화 혜택을 주는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를 ’05.4월 채택
o 불법수출시 미국 수출통제법(EAR),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의해 대미 무역금지와 미국 내의 자산동결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
* 미국과 全품목 무역금지(‘05.12월 현재, 30여 개국 410개 기업), 미국내 모든 자산동결(이란, 시리아 등의 8개 기업과 그 자회사)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준수에 있어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자율준수 문화의 조성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무역경쟁력 제고와 국가 신인도 향상이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전략물자제도과 과장 심성근, 사무관 송주호 02-2110-5326/9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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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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