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선거 관련 불·탈법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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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11:06

서울--(뉴스와이어)--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1.23(월) 올 들어 첫번째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5.31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각종 불·탈법 행위의 감시·단속과 산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중앙선관위,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의 선거사범 단속활동이 강화되는 가운데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을 이용한 출마후보자들의 불·탈법 행위와 공직사회의 기강 문란 또는 법집행 소홀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오영교 장관은 5.31 지방선거가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20세→19세), 지방의원 유급화 및 시·군·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대폭 바뀐 선거제도하에서 처음 치러지고, 민선 지방자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선진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지역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라 강조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선거에 편승한 지방 공직사회의 동요나 업무공백, 줄서기·눈치보기 및 음성적 지원, 선심성·특혜성 사업 시행이나 정당한 법집행 소홀 사례가 일체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20 「설·대보름을 전후한 사전선거 운동 예방」 협조공문을 전 지자체에 시달한 데 이어 국무총리실, 중앙선관위, 검찰·경찰,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민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탈법행위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자체 감사관실 인력을 대거 투입해 자치단체의 설명절 전후 공직기강 문란행위, 사전 선거운동 및 특정후보 지지·반대행위, 불법·무질서 및 민생현안 방치 등을 집중 감찰하며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를 통해 강조·지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편안하고 훈훈한 설명절을 위한 종합대책 적극 추진(교통·수송, 재해·재난 예방, 물가 안정, 공직기강 확립 등)
- 지방행정혁신 활력 추진(‘06 혁신계획 수립, 간부공무원 교육 등)
-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사업별 에산제도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준비
- 아동급식의 차질없는 지원
- 지방이양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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