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의원,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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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8 09:03

서울--(뉴스와이어)--급증하는 인적 사고, 대책은 없는가?

우선 본위원은 원자력 발전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우리 현실에서 사실상 원전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원전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도 제대로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수원의 최근 원전 운용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정말 불안합니다.
2004년 현재까지만도 벌써 16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해서 13번이나 원자로가 정지되었습니다. 이 곳 고리에서도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의 실수로 인한 인적 원인이 절반인 8건에 달합니다.
작년에도 23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가운데 인적 원인 사고가 3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면, 최근의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 급증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급기야 바로 몇일 전인 9월 14일에는 월성원전에서 중수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작업자 10명이 방사선에 피폭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고 내용을 살펴보아도, 배기밸브가 열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수하다가 약 3톤에 달하는 냉각재가 누설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발전소 설비 노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인적 원인의 사고까지 급증한다면 한수원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적 원인 사고를 줄일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확실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에 있었던 노사협의회 5차 회의에서 노조측이 인적 실수자 징계를 억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12월 5일 6차 노사협의회에서 징계 억제에 대해 회사가 합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운용되는 원전에서 인적인 실수는 곧장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데, 이것조차 징계를 억제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런 요구에 굴복해서 징계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 잘한 겁니까?
이번 월성원전 사고의 경우는 상당히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요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까?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 빈발시 분명한 징계 원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대책없나?

본위원은 과연 정부와 한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거물 관리센터 건설 일정이 사실상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지요?
지금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본위원은 이 정부와 여당이 있는 한, 사실상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집권 여당이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0일 마감한 1단계 주민유치 청원에서 몇 개 지역이 청원서를 제출했지요? (7개 시군 10개 지역) 2단계로 자치단체 예비 신청을 받기로 했던 마감일은 언제였지요? (04년 9월 15일)
당시 주민유치 청원을 제출했던 자치단체에서는 정부가 좀 더 확실한 지역 지원 대책을 약속하는 등, 예비 신청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각 자치단체들이 시위로 몸살을 앓고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서 싸움이 벌어지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청 마감을 닷새 앞두고 느닷없이 열린우리당에서 일정 전면 중단을 담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예비 신청을 검토하던 지자체들조차 모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정부에 내놓았던 중재안을 보면, 추진중인 부지 선정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1년간 활동하는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정 중단을 요구하던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거꾸로 사업을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당이나 정부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 수거물 센터 건설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한수원이 과연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고 있는가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한수원에서 부안지역에 쏟아부은 홍보 예산만 무려 1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각종 광고에만 110억원을 썼고, 기타 홍보물 제작에 20억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들 여론을 순화시키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당장 작년 7월부터 부안에 대책위가 구성되고, 학생들이 등교 거부까지 하고 군수 폭행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었는데, 한수원에서 홍보물이라고 만든 것이 뭔지 사장은 압니까?
티셔츠 2만장, 모자 2만개, 넥타이 5천개, 타올 만개, 이런 것 만드는 데 8월 한 달 동안만 2억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도대체 이래가지고 주민들 설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홍보물 발주 관련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물 제작에 총액 29억원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졌습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도 FHK(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라는 홍보 전문 회사와 수의 계약으로 총액 15억원의 홍보 자문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벌써 1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실상 수거물 센터 홍보 업무가 거의 중단된 상황인데, 특별한 결과물도 없이 자문을 받는데만 10억원씩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주요 업무 수행 내역을 보아도, 원전수거물 부지 선정을 위한 컨설팅,안전성 검증단 추진 방안 등 벌써 끝났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10억원의 돈을 낭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한수원이 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어떤 지역이 후보지로 나온다고 해도 국민들을 설득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기 바랍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설은 앞으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지금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수원도 눈치만 살피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면 향후 엄청난 국가적 불행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확실한 입장과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노조가 정부 지침보다 위에 있나?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지침이 우선합니까, 노사 합의가 우선합니까?
정부의 지침을 어겨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즉각 시정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개인연금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개인연금은 분명히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이고, 이를 일률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산하단체 혁신 지침에 따르면,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노사합의만을 내세우면서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동락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노사간 협의로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수원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 문제를 회사에서 제기한 것은 단 한 번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노조에서 ‘절대 불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협의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법 지급된 개인연금 총액이 올해까지 160억원이나 됩니다. (159억3,497만원) 작년 국감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를 미룬 덕분에 그 이후에만도 현재까지 50억원이 더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역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까지 했는데도, 역시 노사 합의에 따른다면서 현재까지 10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돈이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노조에 끌려 다니면서 정부 지침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장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홍보 예산 집행, 문제 있다!

첫째, 정권 눈치보기식 광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2003년, 2004년 광고 실적을 보면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광고의 경우, 완전히 편중된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인터넷 광고의 경우,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언론사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지명도에서 앞선 중앙언론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포털사이트나 중앙 언론사에는 광고 실적이 거의 전무한 반면, 라디오21,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등 소위 친노매체라고 불리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광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천만원이 집행된 라디오21의 경우는 잘 알다시피 노무현대통령 후보 시절에 노사모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노무현 홍보용 매체입니다. 당시 대표였던 김갑수씨는 현재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서프라이즈와도 올해 6월에 3,360만원의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마이뉴스와도 5천6백만원에 달하는 광고 계약을 동시에 맺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노매체 중심의 광고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특히 라디오21의 경우에는 올해 정부 관련 광고 수주 실적이 4,970만원인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천만원을 한수원이 해주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홍보 관련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본위원이 2003년 이후 한수원의 각종 공사, 구매, 용역 등 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서, 이 가운데 광고를 제외하고 홍보와 관련된 계약 현황을 뽑아 본 결과, 총 43건 가운데, 단체 수의계약 5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8건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액으로 10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는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부안 관련 홍보를 위해서 KCN 컨설팅에 9억1천만원, 인포마스터에 17억5천만원, 올해 다시 FHK에 15억원 등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10억원이 넘는 큰 계약들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울진원전의 전시 시설 설치 공사 34억7천만원, 전북 어린이회관 체험관 전시 시설 공사 21억2천만원 등 입찰을 거쳐야 할 시설 설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인쇄만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단체수의계약을 통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심지어 특정업체 한 곳과 8번이나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PT를 통한 공모를 하거나, 입찰 등을 통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렇게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절감이나 홍보물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공모의 제도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yk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