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5년 부동산중개업소 1,323개소 적발

뉴스 제공

2006-01-23 11:22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합동지도단속 및 위법중개행위신고센터 신고 등에 의해 총1,323건의 중개업법위반행위를 적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시·구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51개 179명의 합동단속반이 부동산중개업소 12,4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 1,3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585건은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 611건은 시정경고 조치하였으며, 88건은 무협의 처리하였고, 현재 39건에 대하여는 청문실시 등 조치 중에 있다.

주요 행정처분 내용은 6개월 이상 무단휴업 또는 등록증의 양도 · 대여로 등록취소 103건, 공정한 업무처리위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불이행등으로 업무정지 412건, 중개수수료요율표 미게시와 휴·폐업 미신고등으로 인한 56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업소 등 73개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였고,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등 14건은 자격증취소 처분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새로이 전면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며, 중개업자의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와 불법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소 위법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사이버(Cyber)민원 신고센터도 운영중에 있으며 위법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 민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 3707-8053, 736-2472 (이사철이) 및 자치구청 지적과 및 토지관리과, 부동산 정보과에 신고하면 된다.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유형별 사례
≪자격증 대여 및 자격취소≫
○ Y구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L씨는 중개사자격이 없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로서 ○구 ○○동에 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해 놓고 인터넷으로 부동산중개업 동업자를 구하던중 공인중개사 자격자인 J씨에게 매월 50만원의 대여료를 주기로 약정하고 자격증을 대여 받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자격증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공인중개사자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다.

≪업무정지 및 고발≫
○ 공인중개사 C씨는 Y구○동○번지에 W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계약에 앞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중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 D구 ○부동산 중개업소 L씨를 대신하여 처이자 중개보조인인 K씨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수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6개월 업무정지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되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