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재계회의, 미국 비자면제를 위해 총력 경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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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13:14

서울--(뉴스와이어)--전경련(회장 강신호, www.fki.or.kr)이 미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미재계회의(위원장 조석래 (주)효성 회장)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제19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제18차 한미재계회의의 총회의 결의사항을 점검하고 양국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조석래 효성 회장, 구평회 E-1 명예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등 한국 경제계 대표들과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이 참가하여 한미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이태식 주미한국대사와 알렉산드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미국대사가 특별 연사로 참석하여 한미 동맹 관계의 유용성과 성과를 재확인 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협력할 의지를 밝혔다.

미국측에서도 미국측 위원장인 윌리엄 로즈(William Rhodes) Citigroup 수석부회장을 대표로 스텐리 게일(Stanley Gale) Gale사 회장, 도날드 카낙(Donald Kanak) AIG 수석부회장 등 미국 산업계 인사 2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 논의사항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의 비자면제국가 지정을 촉구하는 양국위원장 공동 명의의 서한을 곤돌리자 라이스 (Condoleezza Rice) 미국무부 장관과 마이클 척토프(Michael Chertoff)에게 발송키로 한 것이다. 한미재계회의는 공동 서한을 통하여 미국의 7대 교역국인 한국이 2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 비자면제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현 상황을 지적하고, 양국 정부가 한국의 미국비자면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의 비자면제에 대한 최근 미국 의회 및 행정부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환영하며, 비자면제 선제 조건인 비자거부율을 3% 이내로 줄이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재계회의에서 몇 년에 걸쳐 제기해오던 한미 FTA의 조기 협상 개시 가능성과 이후 양국 산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한미재계회의는 양국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개시노력을 평가하고, 미국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통상 관련 협상권을 부여하는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이 2007년 7월 만료됨을 지적하며 양국 재계차원에서 조속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촉구하는 양국 위원장 공동 명의의 서한을 전달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측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NAFTA 이후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FTA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GE, IBM, Citigroup 등 미국 대표기업 및 협회 50여개로 구성될 민간대책기구를 통하여 한미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국측 위원회는 한미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상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하며, 한미 FTA의 경제적인 효과가 최대한 부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한미 FTA 민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한미 FTA 협상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측 위원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통합금융법 연내 도입, 금융규제의 획기적인 완화 방침에 적극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지지를 표하였다. 하지만 한미 양국 위원들은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의 감독권 부실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한국 정부 및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통합금융법의 조속한 성안 및 제출·통과를 촉구하였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내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하여 한미 양국 산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향후 중국내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한미 양국 산업계가 대처키로 결의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미국 특허우선심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IT 등 제품 수명이 짧은 산업이 보다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재훈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참석하여 한미 산업·기술 협력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한국 정부의 금융 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설명하였다.

제19차 총회는 6월 20일-22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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