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올 3월말로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앞두고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농림부는 ‘06년도 쇠고기 소비가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15% 정도 늘어나는 반면, 사육두수 증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공급량이 많아 전반적인 한우고기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급육이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 가격은 소비자 선호에 힘입어 가격변동 폭이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한우산업 발전의 관건이라 보고, 이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한우 농가들이 겪을 수 있는 경영 불안정에도 대비하기로 하였다.

한우산업발전대책 주요내용

1.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추진

󰊱 한우 우수 브랜드 육성 및 안전관리 강화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한우농가 조직화
- ‘06년까지 50개 우수 브랜드경영체 선정(50% 생산 목표)
- 품질고급화·균일화·규모화·마케팅 지원(‘06 : 750억원)
○우수브랜드 홍보지원 강화
-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우수브랜드 평가 및 전시회 개최
○HACCP 제도를 도축뿐만 아니라 소매유통과 사육단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안전 한우고기의 생산기반 및 가공·유통구조 마련

󰊲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실시

○‘07.1월부터 300㎡이상 모든 음식점(552개)은 쇠고기의 원산지와 품종을 메뉴판에 표시
- ‘08년부터 200㎡이상 음식점(2,011개)으로 확대
○원산지 위반 단속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산의 품종 허위표시도 단속
⇒ 소비자의 선택기회 확대와 생산자의 정당한 가격 수취 효과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전면 시행

○‘04.10월 시범도입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늘린 후 ’0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소비자는 국내산 모든 쇠고기의 사육지, 등급, 사료사용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과정의 쇠고기 샘플을 채취, DNA 동질성 검사를 실시
⇒ 소비에서 사육단계까지 역추적을 통해 잔류물질·질병 등 위해요소의 신속 통제가 가능하고 허위표시 방지

󰊴 한우 품질개량을 위한 핵심 육종농가 육성

○암소 100두 내외를 사육하는 육종농가 40호를 선정하여 육질이 우수한 암소를 한우개량에 활용
○보증씨수소를 육량형(증체 위주)과 육질형(품질 위주)으로 구분하여 정액 생산·공급
⇒ 보다 효율적인 개량 효과 달성 및 농가의 사육형태에 맞는 정액 선택기회 부여

󰊵 양질의 조사료 생산·급여 확대

○현재 47% 수준인 조사료 급여비율(배합사료 53%)을 ‘10년 55%까지 확대
- 총체보리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제조·운반비 지원)
- 벼대체 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 추진(´07년 200ha)
⇒ 사료비 절감, 고급육 출현율 상승, 경종과 축산간의 순환농업 촉진

2. 한우농가의 경영안정망 강화

󰊱 한우 자조활동 강화

○한우 도축시 마리당 2만원을 의무적으로 거출하는 자조금제도의 내실있는 운영(‘05.5월 도입)
- 거출률 : ‘05년 65%(28억원) → ’06년 85%(65억원)
- 한우고기 소비촉진 홍보뿐만 아니라 입식자제·홍수출하 예방 등 수급안정 활동에도 활용
⇒ 생산자단체 중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우산업 발전기반 마련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속 실시

○´06년 안정기준가격을 1,300천원(’05년 대비 3.2% 인상)으로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기준가격의 실효성 제고
⇒ 급격한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한 안정장치로 번식농가의 경영의욕 유지

󰊳 한·육우 가축공제 확대

○한·육우의 가축공제 가입률 50% 이상을 목표로 대대적 홍보활동 전개(‘05 : 6.4%)
○공제취급기관을 민간 보험사까지 개방 추진
○공제료 지원대상을 가축에서 축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과 연계 검토
⇒ 경쟁을 통한 상품성 제고와 공제료 인하 유도 및 농가의 경영안정장치 강화

󰊴 소 질병 방역활동 강화

○‘13년까지 부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05년 2.03%인 농장감염률을 ‘06년 1.5% 미만으로 감축 추진
- 농장별 연 1회이상 검사, 다발 시·군 일제검사 등 감염 소 색출활동 강화
- 발생농장 재기 지원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적기 지급
- 가축과 사람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홍보 실시
○송아지 폐사와 유·사산을 유발하는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및 방역컨설팅 신규 지원(연간 70억원 소요)
⇒ 송아지 폐사율(10~20%)을 대폭 줄여 농가의 경영안정 및 실질소득 증대 기여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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