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립대 설립 후보지 부동산 투기 적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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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17:11

울산--(뉴스와이어)--국립대 설립 후보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울산시는 ‘울산국립대학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후보지 4곳을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급격한 지가 상승 등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주 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후보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은 허가 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토지거래계약 허가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치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부동산 거래 실태를 지켜본 후 그래도 투기가 계속될 경우 유관기관 합동으로 거래동향 파악에 주력하는 등 근원적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단속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에 적극 대처키로 했으며 단계적 조치로 건축허가 제한,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제한 등의 조치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 할 계획임을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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