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비해 재난위험시설 해소율 14.3%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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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4 10:30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지자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4년 78,754개소보다 2,914개소가 증가한 81,668개소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위험 등급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하여 특별 관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중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의 제한 등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의 경우에는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4년에 비해 14.3%나 향상된 251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재난위험시설수가 ‘04년도보다 총 95개소가 감소한 826개소가 지정되어, 재난발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10년 이상이 경과된 교량, 육교, 지하도 등 도로시설과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시설 80,842개소, 재난위험시설 826개소로 이중 건축물은 90%인 73,256개소, 시설물은 10%인 8,41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8,352개소, 경기 15,525개소 등 41.15%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물과 건축물로 분류, 주요 “증가” 및 “감소” 요인을 분석해 보면, 시설물은 총 468개소가 증가(증 552개소, 감 84개소)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육교 및 지하도와 수상레저기구를 신규로 지정함으로써 증가되었고, 감소 원인은 보수·보강 및 철거·재가설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축물은 총 2,446개소가 증가(증 3,148, 감 702) 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976개소의 신규 지정과 다중이용시설 중 대형숙박시설(602개소) 및 종교시설(355개소)이 957개소, 대형건축물(375개소), 일반건축물(143개소), 신종업종 중 찜질방(165개소) 등이 다른 시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감소 요인은 보수·보강, 노후 건물 재건축 추진 등으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각 자치단체(시·도, 시·군·구별)에서 시설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지속적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일제조사 내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전산 관리토록 하는 한편,

※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반기 1회,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정기정검 실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내용을 고시하고 대상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여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게 되며,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현황 자료는 금년도 각종 재난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재난위험시설은 장·단기 해소대책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특히, 붕괴 우려 등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금지 등의 조치가 요구되는 재난위험시설 중에서,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소요예산을 확보,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아파트, 상가 등 노후 불량한 민간시설은 국민주택기금 등을 적극 지원하여 재건축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유도해, 재난발생 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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