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국 비자면제 앞당기기 위해 뛴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의 미국 무사증입국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사증면제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안보부(DHS)의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고 출입국관리당국간 신뢰 구축을 위한 ‘한·미 장관급 고위협력체 및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법공조강화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03년도 기준 국가별 미국방문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총629,000명으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위 총 8개국 가운데 비자를 면제받지 못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사증면제국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 3%미만, 기계판독 및 생체정보 여권 제작, 미국민에 대한 무사증허용 등의 법적 요건 이외에도 미국 국토안보부가 비자면제 지정이 자국의 사법집행이나 안보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협력을 통한 한·미 사법공조강화방안’은 미 사법당국에 대해 우리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어 미국사증면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무부는 2004년 한·독간 양국 국민의 입국 및 체류편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독일 이민국의 우려를 받아들여 불법체류자의 송환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내용의 ‘한·독 불법체류자 송환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일본정부의 한시적 무사증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일본법무성과 ‘한·일 출입국관리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비자거부율과 관련하여, 미국이 최근 생체정보를 활용한 출입국심사시스템인 US-VISIT 프로그램이 미국 내 모든 출입국심사장에 배치됨에 따라 미국의 출입국심사역량이 강화된 만큼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버시바우 대사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이는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비자 거부율을 근거로 한 현재의 비자면제요건을 불법체류 결과를 근거로 한 불법체류통계로 대체하도록 미국 측에 요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US-VISIT 도입에 따라 출입국기록 대조를 통한 불법체류 통계 수집이 가능해 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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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입국심사과 조우석 계장 02) 503-7097 016-211-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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