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외국자본과 한국경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외국자본의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엄밀한 분석에 바탕을 둔 사실 확인 작업이 미흡했음. 외국자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이 혼재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당국의 정책방향 설정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자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음.
이번 토론회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최근 인식조사 및 실증분석 결과가 주제발표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음. 외국자본이 우리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틀을 모색하였으며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음.
별첨#1. 프로그램
13:30 ~ 등록 및 네트워킹
14:00 ~ 개 회
개 회 사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기조연설 :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
14:20 ~ 휴 식
14:30 ~ 주제발표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조사"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외국자본 진입확대의 경제적 영향"
연태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성과분석 및 정책과제"
이성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30 ~ 휴 식
15:40 ~ 패널토론
사 회: 김병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한조흥은행 통합추진위원장)
토 론: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성극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손혁재 (성공회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財)미래의동반자 이사장)
17:40 ~ 질의 및 응답
18:00 ~ 폐 회
별첨#2. 외국자본에 대한 의식조사(요약)
[개 요]
<조사 목적>
근래에 한국내에서 이른바 ‘反외자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는 상황하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조사를 수행하였음.
<조사 대상 및 방법>
경제전문가 : 201명 (e-mail 조사)
일반국민 : 1,023명 (전화조사)(만19세 이상 성인,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사 기간>
조사기간: 2006. 1. 9~1. 12
※ 참고자료로 인용한 ‘한국의 투자환경에 관한 외국인투자가 의견조사’는 2004년 10월에 조사
[주요 조사결과 요약]
□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우리 국민들(경제전문가 78.1%, 일반국민 64.9%)은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경제전문가들은, 외국자본이 미친 영향 가운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 중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87.1%)에 가장 많이 동의.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첨단기술 및 선진경영기법의 국내 이전’에 가장 많은 69.1%가 동의했으나, ‘고용창출’에는 43.9%만이 동의
□ 외국자본의 긍정적 영향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경제전문가들(49.8%)은 외국자본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에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들(39.3%)은 ‘현 수준과 비슷할 것’에 가장 많이 응답
□ 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에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
상당수의 경제전문가들(77.6%)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시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경제전문가 87.5%와 일반국민 58.5%는 직접투자 중에서도 국내에 새롭게 공장 등을 설립하는 Green Field 방식을 국내기업의 지분 등을 인수하는 M&A 방식을 선호.
□ 그러나 기업경영권 위협과 첨단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
경제전문가들은 외국자본이 미친 영향 가운데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 중에서는 ‘기업경영권 위협’에 가장 많은 75.1%가 동의하였고, 다음으로 ‘국부유출 우려’에는 65.7%가 동의. 일반국민의 경우, ‘고배당에 따른 투자위축’(65.3%), ‘첨단기술 유출 우려’(78.7%), ‘국부유출’(74.2%), ‘기업경영권 위협’(72.6%) 등 모든 항목에 비슷한 비율로 동의
□ FDI 유치 부진 원인으로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아
경제전문가들(36.8%)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규제완화 부진’을 꼽았음. 다음으로는 ‘강성노조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21.9%)을 지목했음. 복수응답 집계에서는 ‘강성노조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57.7%)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규제완화 부진’(50.2%)과 ‘인건비’(35.8%)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FDI 유치 부진 원인으로 ‘反외자 정서가 심각하기 때문’(3.5%)이라는 데에는 거의 동의하지 않아, FDI 부진이 反외자 정서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는 외국언론들의 주장과 큰 대조를 보였음.
□ 결론적으로 한국내 외자자본의 과거 및 향후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우호적인바, 일부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 및 개선을 통해 엄정하게 관리하고, 나아가 실정법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이익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별첨#3. 외국자본 진입확대의 경제적 확대(요약)
[문제의 제기]
□ 외국자본 비중 증가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적 견해들에 대해 엄밀한 분석을 통한 검증작업을 수행할 필요. 단편적 사례의 부각, 부분적 이슈에 대한 편중,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적 반응 등이 합리적 논의를 저해
[분석 결과]
□ 외국인 투자자와 시장교란 행위: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군집행동과 시세추종매매 행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보유 비중 확대와 유동성: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지분 증대는 투자 대상 주식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장기보유 경향으로 유동성 저하가 발생하고 결국 가격변동성을 심화시키리라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함.
□ 외국인 보유 비중 확대와 배당: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지분 증가는 기업의 배당과 이익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 지분율 증가가 당기 순이익 대비 현금배당의 비중으로 정의되는 '배당성향'에 영향을 주지 않음. 그러나 외국인 지분율 증가가 자산 대비 현금배당의 비중으로 정의되는 '배당률'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발견
□ 외국인 보유 비중 확대와 투자: 외국인 지분율 증가가 해당기업의 투자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 투자 및 설명변수의 설정에 따라 일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나 외국인지분율과 투자 간에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외국인 지분 확대와 지배구조: 외국인 지분율의 증가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한다는 가설은 지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
□ 외국인 지분 확대와 자사주: 상장사 일반 그리고 상호출자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분석에서 모두 외국인 지분율 증가 및 이로 인한 적대적 M&A 위협으로 자사주 매입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함. 대기업규제 대상 기업들의 경우 소유 및 지배구조 관련 변수들이 자사주 보유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확대
외국자본의 진입확대가 선진 금융기법 도입, 국내은행의 건전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외국계 은행들만이 우량고객 위주의 영업 및 여신활동을 고집하여 은행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외국계 은행의 비중확대로 은행 공공성이 저하되었다고 비판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움.
□ 외국인 보유 비중 확대와 기업경영권 위협
외국자본 일반의 경영권 위협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외국인의 국내기업 경영권 확보가 지난 5년 동안 더 용이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IMD, 2005)
[정책적 시사점]
□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비중 증가가 가져오는 것으로 주장되는 다양한 효과들이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논의임을 확인. 외국인 투자자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전략에 따라 구분하고 대처해야 함.
□ 일부 불·탈법적 거래행태를 보이는 외국자본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제도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개방된 자본시장 체제 하에서 사전적 관점의 ‘투기성 외국자본’ 대책은 제도화와 실행이 매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짐. 사후적 관점에서 국적과는 무관하게 시장에서의 불·탈법적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엄정한 제재 체계를 확립할 필요
□ 은행산업에 대해서도 방어적 규제정책보다는 구조선진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임원에 대한 거주·국적요건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배구조 측면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외국계 은행이 적극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정보의 표준화·체계화를 촉진
별첨#4.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성과분석 및 정책과제(요약)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을 정부의 통계취합 기준과 달리하여 M&A형 투자와 Greenfield형 투자 그리고 자산인수방식(P&A)의 투자로 구분하여 외국인투자의 유형별 성과를 비교분석함.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이들 투자유형 간 수익성 및 후속투자 등의 성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음. 이는 기존의 국제적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보면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 가능함.
첫째,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들 성과지표들 전반에 걸쳐서 Greenfield형 투자가 P&A나 M&A형 투자에 비해서 평균값 등에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둘째, 10% 유의수준에서 영업이익율 지표를 볼 때 P&A형 투자가 M&A형 투자보다 높게 나타났음. 이 점은 총자산증가율 지표에서 M&A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P&A는 음의 효과를 보였다는 점과 함께 주목할 만함.
이러한 두 가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향후 방향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먼저 Greenfield형 투자에 한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Greenfield형 투자에 우호적인 현행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음.
다만, P&A형 투자를 신규투자로 구분하여 5년의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은 개정될 필요가 있음. 이는 P&A형 투자의 경우 M&A형 투자와 본질상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듯이 구조조정 효과가 M&A형 투자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
한편, 본 연구의 사례분석의 결과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투자유형별 성과분석 또는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LG Philips LCD 사례와 BASF 사례에서 보듯이 투자유형이 최초 진입하는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유형의 구분이 갖는 의미는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음. 중요한 것은 각 개별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동기를 갖고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임.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외국인투자가 Greenfield형 투자이든 M&A형 투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호불호의 인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Greenfield형 투자는 그 나름대로 고용창출과 생산능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여의 강점이 있으며, P&A형 투자를 포함한 M&A형 투자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전반의 경쟁제고를 통하여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은 신규 고용 및 생산능력 창출과 연계시키되, M&A형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여건개선 등을 통해 투자유치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di.re.kr
연락처
KDI 대외협력팀 강승룡 958-4035
-
2009년 3월 26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