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비도덕적인 불법 영업행위로 학교인터넷 시장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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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4 11:52

서울--(뉴스와이어)--한국전산원은 초고속국가망 사업 종료 이후 후속사업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이하 NIS)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NIS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서비스와 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통신사업자에게는 공정경쟁체계를 유도하고 이용기관에게는 공동 구매력(Buying Power)에 의한 저렴하고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전산원이 2차례에 걸쳐 추진한 NIS사업자 선정 공모에 KT는 2005년 이용요금 대비 178%의 요금 인상이 관철되지 않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NIS사업자 선정에 불참한바 있다. 결국 주관기관인 한국전산원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데이콤과 SK네트웍스를 NIS사업자로 선정하고 교육청 및 학교별로 세부 구축방안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2005년 10월에 확정하였다.

NIS사업자로 선정된 데이콤과 SK네트웍스는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려 1,200여 억원을 신규로 투자하여 2005년 11월부터 전국적인 광케이블망과 무선망(무선LAN 등) 구축을 시작하여 폭설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지역의 일부학교를 제외하고 동절기 혹한과 강풍에도 이겨내고 모두 개통 완료하였다.

그러나 NIS사업에 불참한 KT는 2005년 10월 전국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에 NIS 이용요금 대비 10% 인하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문을 발송하였다가, 불법성 문제로 요금 인하를 철회하였고, 이용관리비 면제 등 일관성 없는 제안과 철회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작년 12월말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게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5년 이용요금 대비 약 300～500% 수준으로 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용약관에 적용하는 등 전국 11,000여개 초중고 학교와 교육기관을 아연실색하게 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5대 광역시에 대해서만은 NIS 이용요금 대비 약 30% 인하(2006년 NIS 약관요금의 20%～30%)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하여 급기야 2006년 1월13일 일부 광역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교육청과도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IS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였던 KT의 이러한 행위는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논의하기 앞서 통신업계 1위 기업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KT의 금번 행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금번 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이용약관 등의 제도적인 절차가 전혀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며 특히, 당초 사업자 선정시 2005년 이용요금 대비 178%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최근까지도 일선학교에게 KT회선을 계속 이용할 경우 현행요금에서 약 300～500% 수준으로 이용요금을 인상해서 KT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자로부터 회선요금을 받아내겠다던 KT가 계란 노른자에 해당하는 5대 광역시에 대해서는 NIS보다 30% 낮은 요금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며 NIS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둘째로 새로 선정된 NIS사업자들이 투자한 1,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도 염려되며, 통신시장 부동의 1위인 KT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음해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후발사업자도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서비스 차별화에 의한 공정경쟁 시장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KT는 각급 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된 공문과 협약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통신 시장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다시는 제1 통신사업자로서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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