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사무처 체제 개편…안보정책실 신설따라
NSC 사무처 내 전략기획, 정책조정, 정보관리 기능은 대통령비서실에 신설되는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은 NSC 사무처의 일부 기능을 비서실로 이관해 외교안보 업무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무처 규모는 축소하되 국가 위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출범 2년 10개월만에 추진된 것이다.
개편된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실무조정회의, 정세평가회의 등 각종 회의운영을 지원하고 국가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개선, 국가 위기관리 관련 현안정책 조정 및 경보·훈련·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국가안보종합상황실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 위기관리 관련 업무를 NSC 사무처가 계속 수행하게 된 것은 △현행 국가 위기관리 규범체계상 하나의 정부기관으로서 유사시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고 △‘포괄적 안보’ 개념에 따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다양한 분야의 위기관리 활동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서실의 통일외교안보정책실 내 위기관리비서관은 NSC 사무처의 위기관리 업무 관장을 통해 위기관리 업무의 대통령 보좌, NSC 사무처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간 정책 및 업무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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