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7년도 국비확보대책 적극추진
시는 1월중으로 실국별로 내년도 국비신청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오는 2월중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3월에는 허남식 시장 주재로 실국, 본부별 국비신청 대상 사업선정 및 확보전략에 대해 실국별 국비신청 대상 사업 검토 보고회를 갖고 국비확보 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05년 지하철 3호선(수영선) 사업의 종료와 김해공항 2단계 확장 사업의 마무리 단계 등에 따른 대형신규 사업의 발굴과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방향으로, △시 사업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 노력과 국가사업은 소관 국가기관에서 책임 추진하되 우리시와 협의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업별 국비확보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지하철 건설,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사업, 경제활력 기반시설, 지역혁신 역량강화 관련 사업 등 SOC확충 등 계속사업비 지원규모를 확대추진하며, △신규사업 발굴부터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중앙부처와 상시 협의 체제를 가동하고, 국비확보 전략보고회 수시개최 등을 통한 부서별 추진태세를 점검 독려하는 등 국비업무 추진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전개해 나가기로했다.
또한 추진방침으로, △시 현안사업,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市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월～3월중으로 2007년 국비 신청대상사업을 발굴하여 확정하고 △사업별 국비지원의 필요성,지원근거,사업효과 등 설득력있는 명분과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사업선정(구상) 단계부터 국비지원 논리를 개발하며 △국비확보 단계별 추진사항 이행 철저와 중앙부처와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목표하고 있는 내년도 국비 목표액은 최소한 2조원 이상으로 오는 2월 1차보고회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06년도는 목표액이 1조 5천억원 이상 이었으나 실질적으로 2조 72억원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시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하여 △시현안 사업,국비부담율이 높은 시주관 사업, 국가정책과 부산시의 발전전략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 지역경쟁력 및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사업,전액 시비부담 사업중 기능상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 신규사업 적극발굴 등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대형신규사업은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2007 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수립(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국비지원 근거, 필요성, 사업의 효과 등 설득력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제시 등 국비확보 논리를 개발하고, 국비신청전 해당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에 대한 사전설명과 사후 지원논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대국회 지원요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적극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시의 국비 확보액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99건에 1조 5,905억원, 2005년도는 163건 1조 9,10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59건에 2조 72억원을 확보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971억원(5.1%)이 증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예산담당관실 이상율 051-888-2322
공보관실 051-888-2126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