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단계 사전심의제 본격 시행

뉴스 제공

2006-01-25 10:37

서울--(뉴스와이어)--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방지하기 위해『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를 도입, 1월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개소당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를 도입,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는 기존의 여타 심의제도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사업시행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방재분야 검토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의 80%정도를 자치단체가 집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업무폭주, 전문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피해원인 분석은 물론 피해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할 수밖에 없어 사업시행효과가 반감되는 사례를 사전방지 하는 등 견실한 복구사업 시행을 유도할 것이다.

둘째, 사업시행 주변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사업 효과성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적정성·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불필요한 호안 또는 옹벽·석축제방 등의 시공으로 환경이 악화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소규모 농경지 보호 등을 이유로 토지매입비 보다 많은 사업비 투입을 방지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토록 했다.

셋째, 하천·도로 등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계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에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하여 사업시행효과를 최대화할 예정이다.

재해복구사업은 사전심의 대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방재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검토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사업은 피해가 빈발하는 시설을 위주로 6개 분야(하천, 도로·교량, 산사태, 해안시설 등)로 구분하고 해당 공종별 평가항목 및 작성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분야별로 교수, 민간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위원회』위원을 위촉하고 지난 11일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설명과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의 본격 시행으로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유도하는 등 복구업무가 한 단계 향상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