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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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10:30

서울--(뉴스와이어)--오는 4월부터 보육 아동수가 40명이 넘는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은 부모와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보육시설과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행정전산망(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 구축되고, 회계투명화를 위해 보육료 현금수납이 금지되어 보육시설에서는 스쿨뱅킹, 지로 또는 자동이체방식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보육재정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에 지원된 보조금이나 보육료 등이 제대로 집행되어 실질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5일 발표했다.

※ 보육예산(억원) : 4,050('04)→ 6,001('05)→7,910('06)

□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

금년부터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된다.

국공립·법인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난 12월 이를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운영위원회 설치비율은 21.4%에 불과했으며, 이번 조치로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회계관리 투명화를 통한 보육행정의 효율성 증대 시스템 구축

보육행정전산망은 전국의 보육시설과 지자체, 여성가족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으로 개발, 시범운영 후 수정 보완하여 연내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보육시설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부재로 보육통계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했으며, 보육시설↔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 정보공유 및 공개가 미흡했었다.

따라서 전산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원아·종사자·시설정보 등 통계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고 국고보조금 지급 프로세스가 전산화되어 보육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시설운영 투명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정부재정지원 연계 시행

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1천개소에 대해 실시하였던 평가인증사업을 금년에는 4천개소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재정지원이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평가인증 금년도 사업 공청회 개최(2.6, 한국여성개발원)

□ 법령·사업지침 위반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 지도감독 강화

여성가족부는 또 보육료의 현금수납을 금지하여 스쿨뱅킹, 지로 또는 자동이체방식으로 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하여 정부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정부보조금 지원시 정원관리 등 보육사업 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시설운영정지,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의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민간영아반 운영비 등 지원시설에 대해 정·현원, 교사보수 지급기준, 보육료 상한,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여부 등 매월 점검
※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간 교차 점검 확대
※ 보육담당공무원 정원 확대(전국 354명 증원, ‘05.12)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여성가족부 및 16개 시·도에 ‘보육시설이용 불편신고센터’에 설치하여 보육료 부당청구, 인건비 부당지급, 정원초과, 급간식 등 보육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여 왔다. 앞으로 상담인력을 확대하여 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여성가족부 및 각 지자체에 ‘부모모니터링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