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신 북한의 산업’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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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12: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은행(총재 김창록)은 25일 북한의 주요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산업정상화를 지원하는 로드맵 성격의『신 북한의 산업』책자를 발간하였다.

동 책자에 따르면 북한 주요산업의 생산능력을 남한과 비교할 때, 산업의 기초소재 분야인 철강이 11%, 석유화학이 1%로 저조하여 기타 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관련된 TV 수상기는 3%, 화학섬유가 7%로 낙후된 상태이다. 다만, 비철금속이 56%, 화학비료가 54%, 신발이 48%로 남한의 절반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가동률이 27%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생산액은 남한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주요 산업별 기술수준은면 남한에 비해 최소 10년에서 최대 35년까지 뒤져 있는데 전력, 조선, 화학섬유, 방직은 남한의 60년대 후반 정도로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자동차, 석유화학이 70년대 초반, 화학비료, 음식료품이 70년대 중반, 정밀기계, 가전제품은 70년대 후반으로 평가되며 철강, 자동화기술은 80년대 초반, 통신기기, 의류는 80년대 중반, IT산업은 80년대 후반, 비철금속은 남한 기술수준에 가장 근접한 90년대 초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동 책자는 북한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먼저 경공업 정상화 지원을 시작으로 중공업공장 개보수를 통한 산업정상화 기반조성과 개성공단 등 수출특구 개발을 통한 외화가득률 제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단계적 발전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방안의 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1단계(북핵상황 지속)에는 「개성공단 개발」, 「농업협력확대」, 「경공업·광물자원 개발지원」등 산업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북핵 동결 및 폐기 착수기)에는 「합영기업 진출확대」, 「철도·도로 등 SOC 투자 확대」, 「대북송전 이행」 등 산업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마지막 3단계(북핵 폐기이후)에는 남포 등 「제2 경협거점 확보」, 「북한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 육성지원」등 산업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송정환 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금번 책자 발간으로 앞으로 남북경협의 본격적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북한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 북한의 산업경제를 조사·연구하는 학계·연구기관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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