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필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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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10:57

춘천--(뉴스와이어)--환경개선비용부담법률에 의하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소유자, 점유자, 자동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어 부과대상 업체의 부도나 폐업,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수 자체가 여려우며 자동차(경유)의 경우에도 오염물질인 경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나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여론임.

이와 관련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방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징수교부금도 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징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체납자의 대부분이 지방세도 체납하고 있어 체납처분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해야 하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은 변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양이 비교적 많은 휴게소나 음식점등은 기준면적(160㎡)을 하향 적용하여 부과하는 등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하여 조세저항 감소 및 오염원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에도 경유가격에 반영하여 원천징수 함으로써 경유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임.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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