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명선거 저해사범 단속 및 공직기강 확립 대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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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11:38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는 ‘지방선거 부정방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자부 및 경찰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1월25일 오전10시)’를 차관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1.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이 공명선거를 위한 마지막 특단의 대책이 되도록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으로, 회의에서는 설을 전후한 불법선거운동 근절과 지자체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협의하였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먼저, 선거사범은 정당·지위 고하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설날·대보름을 전후하여 기부행위 등 선거사범 단속강화를 위한 특별단속기간(1.23~2.14)을 운영하고 그 기간 중 전국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2,258명)’과 ‘기동수사팀(지방청 143명)’을 총력 가동하여, 설날인사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행위, 윷놀이·시민위안잔치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음식물 제공행위, 설날인사 명목의 현수막 설치, 인사장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을 중점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도 단속을 강화하여 당비대납, 입당대가 지급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지방선거가 ‘민선4기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중요한 일정임을 고려하여, 각급 지자체의 ‘공명선거 추진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통하여 지자체 공직기강확립, 선거중립 철저, 법정선거사무 완벽지원 등을 당부하였으며 선거기 지자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행자부와 시·도의 ‘복무기강점검반’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1.11부터 행자부내 감사·조사부서 요원을 총 가동한 ‘현지 감찰반(7개반)’을 운영하여 선심행정, 예산특혜지원, 얼굴 알리기 행사참석, 불법·무질서 방치, 공무원의 줄서기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철저히 예방·단속할 예정이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공명선거는 정부의지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우며 후보자와 유권자인 국민 모두의 적극적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분위기 조성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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