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참석자 :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영선 연세대학교 교수,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진병화 국제금융센터 소장(가나다 순)
주요 논의내용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위험요인으로 유가, 환율 및 자산가격 변동을 들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국제유가는 수급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평균유가가 작년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따라서 현재 유가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란 핵문제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심화될 경우에는 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태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환율은 지난해에 달러화 강세로 일본과 유로지역이 기말기준 각각 11.7%, 12.7% 절하된 데 반해 우리는 2.3% 절상되어 이미 과조정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환율이 더 크게 떨어진다면 성장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은 올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정부의 거시정책 특히 유동성관리면에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즉 양극화는 세계적인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쟁력 우위부문과 열위부문간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결국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야 완화될 수 있는 만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소외부문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끌어안아야 할 것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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