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상수 노동부장관 및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이상수 내정자에 대한 질의서에서 산적한 노동현안 중 ▲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현대하이스코 문제에 대한 입장 ▲ 특수고용노동자·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 ▲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행정 현실 개선책에 대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는 ▲ 사회양극화 해소 및 복지예산 확충 방안 ▲ 복지재정 분권화에 대한 입장 ▲ 차상위 빈곤층 문제해결 방안 ▲ 연금개혁 및 사회보험체계 개선 방안 ▲ 의료서비스산업화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 노인요양 추진계획 등 사회정책 현안과제들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작년 7월에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 만큼 국회가 법정기한(인사청문회 요청 최대 30일 이내)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무엇보다 여야간 정치적 이해갈등으로 처음 실시되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직접 임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열린 공간을 통해 해당 부처 장관 적격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상수와 유시민 내정자에게 2월 3일(금) 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답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앞으로 내정자들이 차기 해당 부처 장관으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내정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첨부 1]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참여연대는 이번 개각에 즈음해 최초로 실시될 예정인 장관 인사청문회가 국정 각 부문의 책임자들에 대한 국민적 검증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장관 인사청문회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취지에 따라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노동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후보자의 정책 의견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I. 현안문제
1. 노·사·정 관계
1) 후보자께서는 내정발표후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노·사·정 간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각종 노동현안의 진행과정에서 노정간의 불신은 크게 누적되었으며, 특히 현 노동부 장관의 발언과 처신 등이 더해져 노-정 관계는 현재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귀 내정자께서는 장관 취임 후 노정관계의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내정자는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언론등의 인터뷰를 통해 ‘노·사간 대등성’과 이를 통한 ‘자율교섭 원칙’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등한 노사관계란 당위적 명제일뿐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전근대적인 인권침해와 노동탄압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귀 내정자가 강조하는 노사간 대등성 확보의 의미와 구체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노사정 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바 있으며, 지난해 노사정위 재구성 등에 관한 노사정간의 협상도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혁이 필요하다면 이 내정자가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내정자가 생각하는 노사정위 개혁의 방향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1)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로인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입니다.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평균임금의 60%로 정해져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4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현재와 같이 매년 물가와 전년도 임금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하는 상대적 결정방식을 제도화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경향적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한 이 내정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갈수록 커져가는 기업간의 격차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내정자도 지난 96년 10월 30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재벌의 여유자금을 동원한 중소기업 업종침투를 비판하며 “재벌이 하청중소기업들에게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여 그들로부터 양질의 부품을 공급받아 재벌과 하청중소기업이 모두 번창할 수 있도록 양자간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기업간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 내정자의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비정규직 문제
1) 800만명이 넘어선 비정규직 확대와 이들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등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입니다.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 내정자의 정책적 방향을 밝혀 주십시오.
2)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은 노·사·정간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대한 이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는 핵심쟁점으로 대두된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화물운송노동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이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현대자동차가 1만여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 노동부로부터 불법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살 등 불법파견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와 사측은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이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현대하이스코의 원하청 사용자들은 지난해 11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작성된 확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7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노·사·정 신뢰구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내정자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4. 일자리 창출
1) 이 내정자께서는 일자리창출을 노동문제 최우선 과제로 뽑으셨으나 내정자 신분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5. 노사관계로드맵
1) 당·정은 2월중 노사관계로드맵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노사간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입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할 경우 노동조합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후보자는 2001년 2월, 2002년부터 시행예정이던 복수노조와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중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의식·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방법 등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지, 입장이 변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Ⅱ. 노동환경, 노동행정 및 직무수행 일반
1. 후보자께서는 1988년 11월 1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노동부 업무현황보고에 나타난 87년 산업재해발생률을 보면 일본이 0.61, 대만이 0.70, 싱가폴이 0.9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2.66이나 되며”라고 그 열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제공하는 노동통계의 중대재해율추이(제조업)를 보면 2001년 일본 0.01, 대만 6.70 인데 반해 한국은 24.00로써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 많은 노동환경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2. 후보자께서는 위 대정부 질문에서 “근로감독관 1인이 최고 702개업소를 20,419명의 노동자를 맡고있다”며 엄청나게 늘어난 노동부 업무를 지원하지 못하는 노동행정 현실을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1988년에 비해 노동부의 업무는 더욱 증가했음에도 2002년 현재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체수는 6,404개, 노동자수는 29,87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인력확충,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
[첨부 2]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유 내정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시급히 논의해야 할 국민연금개혁, 노인요양보장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그 외 의료서비스산업화, 공공부조 체계 개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로서 갖고 계신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방안과 복지개혁의 의지와 계획을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Ⅰ.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복지예산 확충 계획
질의 1.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예산 확충 방안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유 내정자께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빈곤과 양극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결의를 다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빈곤의 양극화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빈곤의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 빈곤과 양극화의 원인 진단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2) 빈곤과 실업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빈곤, 실업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양극화 문제는 비단 복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동과 재정, 조세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이외의 타 부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십시오.
4) 정부의「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은 예산확보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의 ‘희망한국 21’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질의 2. 저출산·고령화 대책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 연설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핵심추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며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로,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1)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주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 것이며, 그에 따른 재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질의 3. 복지재정 분권화
작년 사회복지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은 67개 사업, 5,959억원으로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 대비, 사업수로는 44.9%, 금액으로는 62.2%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시·군 자체적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분권교부세' 제도로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사업 지방이양과 각 지차제의 재정 자립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미약하며, 복지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재정책임과 공급책임을 모두 이양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간 재정여력에 따른 복지격차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1)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포괄보조금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4.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등 빈곤 문제
현재 최저생계비 계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고, 지역별 생활실태의 차이와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대도시나 아동, 노인이 있는 가구는 최저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빈곤대책도 절실합니다. 차상위계층이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언제라도 상황이 변화되면 쉽게 절대빈곤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상위 빈곤계층의 다수가 일하는 빈곤층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최저생계비 계측과 적용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최저생계비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 양극화의 결과로 일하는 빈곤층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외에 일하는 빈곤층 지원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3)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나,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차상위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집중하거나 보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장애수당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보장체계의 주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과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Ⅱ. 연금개혁 및 사회보험체계 개선 방안
질의 5. 연금개혁 방향과 추진계획
2008년 본격적인 연금수급시기를 앞두고, 연금수급권자의 사각지대 해소, 재정안정화 문제, 기금운용 개선 등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유 내정자께서도 국민연금 관련 입법을 두 차례 발의(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효도연금법안)하였고, 17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관련 법안이 19개나 된다는 것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근본적 결함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유 내정자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되짚어보면,
ㆍ2003년에 ‘사각지대 문제해결, 실질적 국민연금의 효과 달성 방법으로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기업연금인 3층 구조(2003년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로 전환할 것을 주장
ㆍ2004년 발의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서 보험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액을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5%로, 2008년부터 50%로 단계적으로 조정(안 제4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하는 연금개혁안 제출
ㆍ2005년 효도연금법안에서는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효도연금”을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1)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유 내정자의 제안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층구조를 주장(기초연금 지지)하였다가, 현행 체제를 일부 개선·유지하고(현행 보험료 유지, 급여수준 단계적 조정), 효도연금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연금개혁에 있어 주요 과제는 ‘사각지대 해소’,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국민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 도출의 방안 등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질의 6.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효율화 방안’은 보험제도 간의 상이한 적용·징수체계로 인하여 사업주들의 행정적 부담과 보험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DJ 정부의 공약 사항 중 하나가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이었으나 논의만 무성하였을 뿐입니다. 일부에서는 사회보험 효율화 방안도 실천없는 정책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통합 기구 문제와 더불어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자, 새로운 사회보험청을 신설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적용에서 차별(배제 혹은 지역가입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Ⅲ. 의료서비스산업화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질의 7.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향후 계획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양극화해소 방안 중 하나로 단계적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 내정자께서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극단적인 민간위주의 공급구조로 전형적인 이윤극대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200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계적 무상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현재 3대 비급여인 식대와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대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3)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4)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전체 의료기관의 30%)’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30% 확충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8.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
유 내정자께서 청와대 내정 발표(1/4) 직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산업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달 12일에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도개선소위가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투자활성화, 규제완화, 의료서비스 수출과 해외환자 유치지원,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 등을 최종의제로 선정했습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산업화는 의료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 의료제도의 자율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미명하에 영리기관의 의료법인 설립 허용, 민간보험의 본격적 도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내정자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발표 직후 공식적으로 밝힌 ‘보건의료산업을 세계 일류로 만들겠다’는 입장에 관심이 높습니다.
1) ‘보건의료산업의 세계 일류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방안 중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정부의 ‘의료서비스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본격적 도입이 시도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에 대한 평가 및 조직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Ⅳ. 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질의 9. 노인요양보장 추진계획
노인요양보장 관련 현재 정부안으로 ‘노인수발법’이 입법예고되어, 2008년 제도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유 내정자께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더더욱 궁금합니다.
1) 노인수발보험 도입과 관련하여 공적 인프라 구축 미비, 전문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법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2) 노인수발제도 시행에 따른 인프라 확보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3) 정부안의 경우, 2010년까지 적용인구를 확대한다고 해도 65세 이상 노인의 3.3%만이 수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발보장제도 자체는 예산규모 1조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소규모 사업을 독립된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담당: 이민아 간사 02-723-5056, 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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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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