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건교부 저소득 출소자 주택 1,500호 지원 공동추진
법무부와 건설교통부는 2006.1.26.(목),「갱생보호대상자 주거복지 지원사업」협약 조인식을 갖고, 향후 10년간 총 1,500호 이내의 주택을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출소자에게 제공하여 사회복귀와 범죄없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은 독일, 일본 등에서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운 출소자 등을 위해 공공주택과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주거복지 지원에서 취업알선, 경제적 지원까지 사회 정착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출소자 종합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연간 출소자 13만여명 중 갱생보호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4만여명이며 그중 주거가 지원되는 대상은 2015년 기준으로 3.8%에 불과하며, 범죄 1건 처리에 투입되는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된 동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는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체가구원의 월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자립의지가 있는 출소자중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수혜가 결정되면 최장 3년까지 보증금은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납부하고 입주자는 임대료(약 12만원/월)만 부담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별로 후원회원과의 자매결연, 자립에 필요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과 경제적 지원과 자녀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입주자는 가족부양, 생업 종사, 선행실천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조속한 자립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다.
동 사업이 본격 전개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출소자와 가족들에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세대간 범죄의 대물림까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상해치사로 5년을 복역한 김모씨는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자녀 2명을 兄에게 맡기고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월세를 내고나면 생활비가 모자라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에 17평 주택을 지원받아 자녀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며「국가에서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생활하여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또한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전과자에 대한 편견이 심해 갈 곳을 잃은 출소자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금으로 가정이 해체된 최저소득계층 출소자들에게 가족을 부양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정기능을 복원하여 줌으로써 범죄없는 밝은사회 건설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데 정부 부처가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서정주 사무관 02) 503-7072-3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
-
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