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국 비자면제 위한 출입국관리협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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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16:46

서울--(뉴스와이어)--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월 25일 9시 롯데호텔에서 버시바우 주한美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증면제를 통해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자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한·미 출입국관리당국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비자면제를 위해서는 미 국내법이 정한 요건과 함께 사법당국간 포괄적 협력이 요구되며, 한국 법무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한국 법무당국의 확고한 법집행의지를 전달하고 출입국관리당국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출입국관리국장을 미국 국토안보부에 보낼 예정이며, 이른 시일내 한·미 장관급회의를 개최할 의향을 밝혔다.

미국대사는 비자면제 시기와 관련하여 최근 비자신청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미 국내법이 정한 요건인 2년간 3%미만의 비자거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많은 한국인이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국정부의 대국민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장관은 미국이 US-VISIT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체류자 통계 생산이 가능해 졌음을 지적하고, 한국인의 미국 불법체류율이 낮은 점을 감안 탄력적인 비자심사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천정배장관과 버시바우대사는 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비자면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의 만남이 향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대해 공감하였으며, 양측의 실무협력에 대한 진전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다시 만남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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