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올해의 낙관적 전망, 불안요인 극복하고 나온 것이어서 값진 것”
노 대통령은 먼저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이러한 성장이 내수 확산과 일자리로 이러지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서민 여러분의 호주머니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주식시장, 유가, 환율 불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불안요인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며 올해의 낙관적 전망 근거가 이런 불안요인을 다 극복하고 나온 것이어서 값진 것”이라며 “우리 언론도 낙관적인 것을 낙과적인대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막대한 재정 필요한 ‘기초연금’ 주장하며 감세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
양극화 해소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오히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할 때”라며 “한편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투기하는 사람 반드시 손해 보도록 제도화 할 것”
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이 다시 들먹거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미 예정했던 대로 추가적인 정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책은 어떤 면에서 게임이며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 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 연정 내용은 후보 시설부터 얘기했던 것”
노 대통령은 대연정에 대해 “대단히 생소한 용어였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보다 정치 운영의 형식에 있어 합의적 형태를 통해 국가적 과제에 합의해가는 모델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유시민 의원 입각 문제와 관련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총리가 각료를 임명하는 데 당에 가서 표결 부치는 일이 있냐”면서 “바로 임명해도 될텐데 좀 의논해 보자고 임명 유보해 큰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과반수도 아니고 열린우리당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어느 지역도 정당간 경쟁 없으면 정치 후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역사와 독대에 빠져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항상 한 시대의 종류와 그에 역행하는 파도 사이에서 선택의 큰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균형점의 무제로 앞으로도 그 시시시기 파도에 흔들이지 않은 큰 조류를 보고 가는 선택, 그러면서도 현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균형 있는 선택을 위해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당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은 어느 지역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쟁이 없으면 그 지방의 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 위폐 문제, 사실확인·의견조율 필요해 의견 밝힐 때 아니다”
노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에 언급,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상도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아직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아직 (양국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확인,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대통령이 아직 의견을 밝힐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신년연설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과, 그 이후 제기된 쟁점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5.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내수 확산과 일자리로 이어지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서민 여러분의 호주머니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올 들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미 예정했던 대로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연설에서 우리의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말을 바로 증세논쟁으로 끌고 가서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단지 우리 재정의 규모와 복지지출의 실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의논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은 국민 여러분께 상의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통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사이트인 ‘국정브리핑’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예산낭비라고 하지마라’는 글과 ‘관련기사’를 보면, 우리 정부가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이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 안에서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세원을 넓게 발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돈쓸 일은 끝없이 내놓으면서도 세금을 깎자는 주장의 타당성과 책임성을 따져보지 않으면 그나마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재정마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이룬 공명선거의 큰 흐름이 확고한 문화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부정과 반칙은 반드시 패배하는 선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당내 경선은 모든 공직선거의 기본입니다. 정당도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탄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부정선거 문제가 사회적 과제가 되지 않도록 국민과 정부, 여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는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공사장 노동자, 생계형 노점상, 영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균형외교, 자주국방, 남북간 신뢰구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외교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더 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간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은 다 풀었습니다.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상도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미루어 왔던 국방개혁도 이제 본격화될 것입니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되면 202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과 국방운영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끄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할 일을 뒤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랜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년을 미뤄왔던 방폐장 부지 문제가 해결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기지 문제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10년 이상 끌어왔던 사법개혁도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의 하나는 철도적자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철도공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장기 미해결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문일답
▲ 지난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와 미래과제 대비 과제를 제시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답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과제를 던졌다. 왜 답을 먼저 내놓지 않고 논쟁을 점화시켰는지. 그리고 답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쯤 내놓으실 생각이신가.
오늘 재원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 모든 해결방안을 다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신년연설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 효율화, 탈세방지, 거래투명화 등 정부가 하는 어떤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지난번 신년연설과 오늘 입장이 약간 모순되지 않나.
- 국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을 먼저 내놔야 한다, 이런 생각은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현실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책임 있는 일이 되고 또 그것이 현실적인 일이 되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미 국민들이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미 어떤 언론이 오랫동안 주장해 오던 문제도 대통령이 주장하면 바로 태도가 바뀌고 그것이 바로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된 일도 한둘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제도는 지금의 야당이 주장해서 국민의 정부 때 입법된 제도입니다.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는데 그것이 몇 년째 지금 전혀 다른 논리, 다른 주장에 발목이 잡혀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제도는 기초연금제도와는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전제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재정재계산은 재계산대로 하고 기초연금제도는 따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제 주장하면서 재정재계산제도의 입법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언제든지 대통령이 모든 대답을 먼저 내놓고 가는 것만이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책임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절약하고 다른 예산을 깎아 쓰고 또 세원을 더욱 더 넓게 발굴하고 말하자면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이런 원칙으로 가고 또 조세감면 폭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조정하고 가더라도 미래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
그러나 아직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증세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전에 감세주장에 대해서 먼저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부동산 관련 새로운 추가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쯤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최근에 연초 들어서 주식시장, 국제유가, 환율이 몹시 불안하다.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먼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 8.31 대책이 입법이 다 되고 나면, 수요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밖에 여러 가지 안정대책을 내놓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후 정부에서 정책을 지금 거의 마무리 손질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아직 날짜를 잡지는 않았지만 회의를 거치고 확정해서 단계적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발표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주의 깊게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게임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부동산 정책이 무력화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여러 집단들의 노력이 있지요. 여기에 우리 정부가 대처해야 됩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어느 쪽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된 정책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상당기간 동안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익은 정책을 불쑥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시 부동산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장의 기재를 잘 활용해서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놓으면 결국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저항하는 부동산 업자들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정책을 교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들이 무력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법칙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이와 같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완벽한 정책을 여러 가지 저항 때문에,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악순환을 해 왔던 것입니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유가, 환율, 세계경제의 흐름 등에 있어서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불안요인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이와 같은 불안요인은 있게 마련입니다. 또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없으면 대내적으로 노사분규라든지 또는 그밖에 여러가지 불안요인들이 거론되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불안요인을 뚫고 지난 3년간 고생할 만큼 하고 이제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지금 올해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다소 낙관적 전망을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이와 같은 불안요인을 다 극복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율 원화가치가 훨씬 절상돼서 계속적으로 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계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극복하고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경제를 낙관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은 난관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건강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있는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지 건강에 대해서 회복할 의지도 없고 확신도 없는 사람은 병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을, 아니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낙관적인 것은 낙관적인 것 그대로 보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방식, 정치스타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 지난해 대연정 제안구상, 그리고 올 초에 유시민 의원 입각 파동 등을 최근 사례로 들 수 있겠다. 대통령께서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정치권과의 충분한 교감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보편적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제안이 종종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실 때마다 국민들 대부분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기 정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너무 역사와의 독대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정치스타일은 무엇인지, 또 혹시 이 같은 스타일을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묻겠다.
- (오늘 제가 사전에 정보를 듣기로 기자실에서 대통령에게 좀 자극적인 질문을 해서 뭔가 탁 터져나오는 것 하나 잡자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질문이 그 질문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조가 좀 부드러우셔서 내용은 좀 아프게 질문하셨는데 어조가 그렇게 부드럽게 하셔서 제가 잘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대연정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매우 익숙치 않은 그런 정치용어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는 대단히 익숙한 정치용어이고 또 실제로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연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국가의 어떤 진보 또는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적 과제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 대연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생소한 용어였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들어있는 구상의 얼개는 제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2002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 총선에서 또다시 여소야대가 된다면 그때는 소위 프랑스식 동거정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프랑스 헌법과 우리 헌법이 다르고 우리 정치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제에 준하는 대폭적인 권력의 이양을 통해서 합의의 정치를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를 이미 밝힌 바 있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모두 다 압도적인 우세를 가진 정치세력이 없을 때 말하자면 여야의 정치세력이 팽팽하게 대립돼서 풀어야 될 국가적 과제가 싸움에 걸려서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정치적 형태로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소위 합의의 형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생소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예고했던 것이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주목하지 않은 데 우리의 정계, 학계, 언론계에 오히려 좀 소홀함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불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세계에 있어서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런 논의보다는 정치운용의 현실에 있어서 압도적 다수가 끌고 가는 정치, 소연정이라고 하는 합의를 통해 연대를 통해서 과반수를 차지해서 말하자면 타협과 또는 대립의 정치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가는 그런 정치모델, 그리고 그 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번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대연정 구조, 큰 정치세력의 합의적 형태를 통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와 같은 정치모델,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시민 의원 입각 문제는 여러 차례 제가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또는 총리가 각료를 임명하는데 당에 가서 표결 부치는 일이 있습니까. 토론 부치는 일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각료 후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실수를 했다면 처음부터 못 들은 척하고 바로 임명했으면 될 텐데 좀 의논해 보자 하고 임명을 유보했던 것이 문제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점은 제 실수로 인정합니다. 유보해 놓으니까 소리가 크게 터져나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리가 과반수의 목소리도 아니고 열린우리당의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점은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서 100% 동의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역사와의 독대는 그렇게까지 제 스스로를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한 시대의 조류와 그 조류에 역행하는 파도 사이에서 언제든지 어떤 선택의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하나 극단적인 예를 들면 90년 1월 3당 합당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것을 저는 거부했는데, 큰 흐름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역사와의 독대라고 얘기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머지 예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가서도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역사를 위해서 용납할 수 없는 타협을 많은 사람들이 권고했을 때도 저는 낙선을 선택하겠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 역사의 흐름에 부합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신헌법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시 다수 국민의 여론과 꼭 일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꼭 대통령 아니라도 항상 고심하면서 그때 그때 가장 합리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이고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국 균형점의 문제다, 균형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끊임없이 그 시기 그 시기 시기의 여론과 일치하지 않은 선택을 해 왔고 마침내는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을 포괄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시기 시기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큰 조류를 보고 가는 그와 같은 선택, 그러면서도 현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균형있는 선택,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에 부닥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의지를 표명했던 선거 혁명의 각오를 밝혀 주시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중재에 나설 의향은 계신지 설명해 달라.
- 투명한 정치, 투명한 선거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원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에게는 절실한 것이라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반칙의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반칙이 전혀 효과가 없으면 안 할 텐데 자꾸만 효과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가 있고 보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 온 원칙을 보면 원칙대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도 반칙하는 사람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과정들이 진행되겠지만, 저는 그 이전 선거 때는 원체 많아서 으레 그러려니 하다가 요즘 그렇지 않은데 몇 가지가 이렇게 불거지니까 엄청난 또 무슨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부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지금 전례 없이 여당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까지 해 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정부기관의 의지도 이 점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한번 믿고 가 보시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모범적인 선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아직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돌출사건들도 있고 해서 아마 그 진행이 좀 더딘 것 아닌가 싶지만 아직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릴 때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기다려 보고 당사 기관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고 또 아니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국회의 입법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해야 되겠지만 두 기관간에 적절한 조정이 되도록 일단 정부안으로서 성립시키겠다는 뜻입니다.
▲ 한국은 북한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데 동의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미국은 6자회담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가.
- 북핵문제 해결에 관해서 한미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또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의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미간에 이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견이 없습니다.
북한이 위조지폐와 관련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진 실무자들 간에 근거라든지 또는 주변 국가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핵 문제의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서 상호간에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사실 확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정적인 의견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자에게 맡길 것은 실무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양국 정상회담을 바라고 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통령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 생각은 있으신지.
- 어떤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보편적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일본의 주장대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국의 주장대로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좋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보편적인 절차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승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 문제도 그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풀어야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의미는 고이즈미 총리 혼자서 그 의미를 해명한다고 그 의미가 그렇게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배행위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도 고려해야 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갖는 의미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무슨 누가 판단을 내려준 일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원칙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타협이 있고 양보가 있는 것이지 이 원칙을 벗어난 양보 타협은 오래가지 못한다. 일시적인 미봉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원칙으로 한일관계가 풀려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문화와 정치문제는 다소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외교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면적으로 관계를 끊고 또 계속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외교의 범위 내에서도 적절한 대응, 적절하게, 말하자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이와 같은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도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이 정권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 보상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견해는.
-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것을 참여정부가 그들의 의지만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상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어느 정부가 이것을 하기 싫어서 시작하지 않고 좀 미룰 수는 있지만 시작된 것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저는 혹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차질 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돌이킬 수 없도록 토대를 참여정부 임기 안에 굳건하게 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보상을 더 완벽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국가제도로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제도가 그렇게 또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가격이 사업을 전후해서 너무 움직이고 상승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고 해서 항상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만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대체로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손질하라고 이미 여러 차례 지시를 해서 구체적인 적용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그전과는 많은 다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서 꼭 돈으로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불편을 제거하고 혜택을 더 주는 방법으로 그전과는 다르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전체 국가적인 제도를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원칙적 제도로 가지고 가는 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과 보상 당국 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 얼마 전 꺼낸 탈당 얘기의 정확한 뜻을 듣고 싶다. 또 한 가지 민주당과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 당 내에서 탈당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언급한 것입니다. 탈당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당내에서 그와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을 과거형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당정관계는 지금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정치에서 결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된 정치지도자와 정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제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구는 연구입니다. 대개 그 관계의 설정을 어느 것으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새 지도부가 뽑히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폭넓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통합문제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당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은 어느 지역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영남도 호남도 그 자체 규모가 어지간한 한 나라 규모만 하다. 거기에 정치의 경쟁이 없으면 지방의 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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