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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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17:32

서울--(뉴스와이어)--부자 앞에서 실종된 증세개혁안

1. 국민을 우롱한 대통령의 갈팡질팡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증세개혁안을 철회하였다. 대통령의 갈팡질팡에 국민들은 어지럽다.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에 국민들의 조세불신만 더욱 깊어졌다. 지난 3년 노무현정부가 그래왔다. 참여정부는 2003년 2004년 법인세, 소득세를 인하하고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적극적 감세론을 추진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재정이 적자라며 어디서든 돈을 마련해야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지난 신년연설에서 대통령은 증세안은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시 일주일만에 증세론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래도 되는가?

2. 재정체계개혁과 증세개혁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과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추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과연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소수 부자가 국민을 대표하는가? 대통령이 밝힌 증세포기 선언은 참여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조세저항이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반 서민들은 오랫동안 조세개혁에 강한 목마름을 느껴왔다. 이것이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서민들이 바라는 조세개혁은 합리적이지 못한 조세행정체계를 바로잡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는 것이다. 불합리한 조세인프라에 저항한 것이지,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70%에 가까운 국민이 부유세를 지지하고 있다(부유세도입 찬성 69.1%. 2004년 5월 KBS/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대통령은 증세개혁을 포기하고 대신 세출합리화, 탈루소득 과세, 조세특례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확인되는 대통령의 문제는 증세개혁과 재정체계 개혁을 양자택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득 자영자 탈루소득을 거두고, 조세특례를 정비하고, 재정지출을 알뜰히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과제이다. 이제 재정체계 개혁과 증세개혁이 선택사안이 아니라 동시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

3. 증세개혁의 핵심은 직접세 강화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우리의 재정규모가 GDP 대비 27% 수준으로 미국 36%, 일본 37%, 영국 44%, 스웨덴 57%인 데 비해 턱없이 작고, 복지예산도 정부재정의 1/4에 불과해 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렇게 현실은 파악했으면 그에 걸맞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무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은 외국에 비해 낮다. 2003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4%로 30개국 중 26위, 사회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5.3%로 28위에 불과하다(OECD 평균은 28.2%, 37.6%).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선진한국 시대로 예고하는 2008～2009년 조세부담율도 지금과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재원확대 없이 국가재정 규모는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고, 국가의 사회지출은 지금 수준에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증세개혁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이다.

증세개혁의 핵심은 직접세 인상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외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취약한 직접세 때문이다. 2001년 한국의 GDP대비 직접세 비중은 10.4%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 15.7%에 5.3% 포인트가 낮고 금액으로 보면, 현재 약 40조원의 직접세를 더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자꾸만 글로발 스탠다드를 강조하려면 직접세 비중부터 국제적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고소득 탈루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 둘째 무분별한 조세특례의 대폭 정비, 셋째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종합부동산세 강화, 소득세와 법인세 상위계층 책임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과세 전면화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4. 민주노동당의 부유세운동이 바로 직접세 강화운동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부유세 운동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해 왔다. 부유세 운동은 부유세라는 하나의 조세 세목을 추가하는 문제를 넘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개혁 운동을 통칭한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 원내 진출 이후에도 부유세운동을 구체적인 정치적 과제로 만드는 노력을 벌여 왔고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조세인프라 개혁방안으로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세 등에서 부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증세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의 증세론은 ‘부자 증세론’으로서 서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위계층에 대한 직접세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참고 1 / 민주노동당 2005년 발의 증세법안

가. 소득세법 개정안 : 중상위계층 이상 소득세율 누진율 인상

현재 소득세율은 과표소득 1천만원 이하는 8%, 4,000만원 이하는 17%, 8,000만원 이하는 26%, 8천만원 초과는 35%이다. 이는 2001년까지 10, 20, 30, 40%였던 세율이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 결과이다. 그 결과 소득세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혜택은 부유계층에게 돌아갔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양극화 심화에 소득세 인하도 한 몫을 한 셈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전체 과세대상자 약 1,630만명 중 약 809만명에 달하는 면세자, 518만명에 달하는 과표소득 1천만원 이하(실제소득 1,500~2,500만원) 사람의 세율은 그대로 두되, 과표소득 1천만원 초과 납세자(실제소득 2,500만원 초과)의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각각 1%, 2%, 3%씩 인상하고자 한다. 즉 과표소득 1천만원 미만은 현행 유지, 4,000만원 이하 18%, 8,000만원 이하 28%, 8,000만원 초과 38%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약 1조 1,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개정안으로 전체 과세대상자 약 1,630만명 중 저소득계층과 일반서민 1,312만명의 세금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상위 318만명만 세금이 인상된다. 특히 누진적으로 인상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증가액이 크다. 실제소득 2,500~5,500만원을 버는 중산층은 연 11만원 더 부담하는 반면 실제소득 9,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유계층에겐 연 524만원의 소득세가 추가된다.

이렇게 일부 중상위계층과 고소득자가 사회적 책임을 더 질 경우, 면세소득자나 실제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 1,312만명은 세금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증세 재정으로 복지효과를 누리게 된다. 산술평균에 의하면 1인당 7만원씩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나. 법인세법 개정안 : 500억 이윤 초과기업 법인세 인상

2005년부터 법인세율은 이윤 1억원 이하 기업은 13%, 1억원 초과기업은 2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애초 법인세는 16%, 28%였으나 2001년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1%, 2003년에 2%포인트 연속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는 애초 주장과 달리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증명된 상황이다(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제 법인세율 인하조치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첫째,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둘째 정부정책의 혜택을 입은 수출대기업에 책임을 지우며, 셋째, 법인이윤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이 법인세수의 절반이상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이윤 500억 초과기업에 한하여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8%로 인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중세율이며, 상위세율 25%도 OECD평균에 미달한다. 이에 민주노동당 개정안은 최소한 500억 초과 이윤기업들은 자신이 입은 지원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최소한의 제안이다. 게다가 법정 법인세율이 28%로 인상되더라도 각종 감면제도에 의해 실효세율은 22.7%에 불과하다.

이 개정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법인수는 189개로 전체 법인수의 0.1%에 불과하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대기업으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것이기에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법인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매년 1조 7천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

가.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전면 도입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13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민주노동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존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표준세율인 20%를 그대로 준용하고 소득공제액과 분기중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원천징수세율은 10%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의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소액투자자들에게 기존의 양도소득기본공제 연250만원 외에 추가로 연 750만원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당해연도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 향후 1년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여전히 국회 조세소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다루지 않기로 했으며 정부 역시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나. 부동산의 실거래가 평가를 위한 방안

이를 위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이것 역시 법제화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이다. 정부는 부동산등기법 등을 통해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양도자와 취즉자간의 담합에 의한 가격조작 문제를 낳고 있어 실거래가 과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정확한 파악과 과세를 위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며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 차명거래 금지

차명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개정안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함께 재경위에 계류되어 있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재경위 금융소위에 계류중이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차명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계속 계류시키기로 한 상태이다.

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으로 인하하는 법안 역시 지난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됐으나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의 반대와 정부여당의 중장기적 검토 주장에 의해 또다시 계류돼 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뿐아니라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쟁성도 강화시킬 수 있다.

마. 간이과세제도 폐지

간이과세제도 폐지는 자영자 소득파악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실제로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명문으로 도입됐지만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표적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더구나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오히려 자영자 소득파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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