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의 실효성 약화
그러나 현역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 평균복무인원이 2003년 3.4명, 2004년 2.6명에서 2005년 1.4명으로 급감했으며,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제조 중소기업의 전체 생산직 근로자 중 산업기능요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1.5%, 2004년 8.8%에서 2005년 4.5%로 감소하는 등 산업체내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향후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현역배정인원을 대폭 축소하자 산업기능요원(현역)을 희망하던 많은 입영대상자의 편입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59.7%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에 대해 65.3%가 업체에서 배정인원을 이미 모두 채용해서라고 조사돼 현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또한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에 기술·기능인력을 지원하므로서 인력난을 해소해주고, 더 나아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인원배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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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1일 0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