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당대표경선 터치스크린투표기 투입관리
정당의 대표자경선을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정당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후보자등록 접수와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은 정당측이 담당하고 선관위는 투·개표사무관리와 경선운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이번 경선의 투·개표에 사용될 터치스크린투표기는 지난해 선관위가 발표한 전자투표로드맵에 따라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5개월간 투표기의 성능시험을 거쳐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실제선거에서는 처음 사용되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경선관리와 관련하여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선선거운동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발·조치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며 이러한 방침을 열린우리당에도 통보하였다. 다만 법위반이 아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당선관위에 인계하여 당 차원에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당대표경선의 위법행위단속을 위해 현재 각급선관위에서 운영중인『당내경선 특별단속반』에서 전담하도록 지시하고, 비공개선거부정감시단원을 통해 경선후보자의 금품제공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탐문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당내경선관리를 정당선거사상 처음으로 위탁관리하는 만큼 이번의 위탁관리가 향후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 경선선거인·선거운동관계자 등에 대한 금품·향응제공행위 ▲ 선거운동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 ▲ 불법정치자금수수행위 ▲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후보자 선출이 아닌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경우 위탁근거 규정은 없지만 생활주변의 모든 선거에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명실상부한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정당은 물론 민간선거 등 모든 선거에 대해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탁·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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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