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논평-국민 불안만 가중시킨 제1야당 대표의 냉소와 무책임
민족의 명절인 설을 코앞에 두고 국민들에게 안도감과 훈훈한 희망을 심어줄 제1야당의 온기어린 협력과 상생의 선언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해 실망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정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제시보다는 오로지 남의 탓만 하며 국민 분열과 불안을 부풀리는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계속한 것은 유감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정보화와 개방경제 시대의 불가피한 현상이며 IMF 후유증도 결정적 요인입니다.
박근혜 대표는 양극화 문제를 경제·사회적 관점이 아닌 정권 탈환의 정략적 관점에서 왜곡된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략적 관점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오히려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줄 것입니다.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해결 의지를 꺾는 역사적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양극화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숙제입니다.
복지재정 확대를 모든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이라 매도하는 것도 매우 우려스런 시각입니다.
한나라당은 노인과 서민, 빈곤층을 위한 민생형 국민 복지를 줄이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감세 주장을 펼치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기초연금제를 주장하는 것 또한 무책임한 이중적 태도입니다.
증세냐 감세냐의 선택은 학생들에게 공부하고 싶냐, 놀고 싶냐 묻는 것과 같습니다.
놀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듯이 세금 더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뻔한 질문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폄하하고 호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문제의 핵심은 대화와 설득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것이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지속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몰아붙이고 고립시켜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일전 불사를 하자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대안 없는 비난 수준에 머무른 것은 유감입니다.
다만, 입장과 해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학법에 대한 박근혜 대표의 입장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길거리를 헤맨 지 반백일 동안 전혀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걱정입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한나라당의 대안이 무엇인지는 지금이라도 국회에 들어와 내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당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올바른 국정을 위해서라면 가슴과 문을 열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6년 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병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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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7일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