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특별법 시안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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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14:01

전주--(뉴스와이어)--새만금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승우 정무부지사)가 2차 모임을 가졌다.

지난 1월 16일(월) 대학교수, 전문가, 그리고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돼 출범한「새만금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는 26일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새만금특별법 시안을 2차 심의 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1차 심의에서 위원 모두 새만금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했고 2차 모임 전까지 전공별 법안내용 검토와 전공별 사례 연구 과제를 준비해왔다.

2차 심의에서는 특별법에서 소유권과 개발권, 개발주체가 중점논의 됐으며 새만금의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었다. 자문위원회는 3차 심의를 설 이후 갖기로 하고 소유권과 개발권의 양수,소유권과 개발권의 주체를 더 연구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이승우 정무부지사는 “새만금특별법이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을 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각종 특별법의 장점이 포함되어 있는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새만금은 외국투자가들이 선호하는 투자지역으로 단시간에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문위원 모두 모범이 되는 새만금특별법 시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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