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성명-“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 계획을 철회하라”
첫째, 계획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노선은 24번 국도와 거의 일치한다. 현재 24번국도 함양～울산간 교통량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울산 주변을 제외하고는 평균 교통량이 5,000대/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이 구간이 물류 이동의 필요성이 높은 구간도 아니다. 교통량도 적고, 물류 이동의 필요성도 없는 구간에 국도와 고속도로가 병행하여 놓는 것은 과잉투자의 전형이다.
표1. 2004년도 24번국도 함양~울산 교통량(건설교통부 2004 교통량 통계)
함양~안의/거창~묘산/묘산~합천/합천~적포/고암~부북/부북~산외/산외~언양/언양~울산
3,112 / 3,194 / 3,359 / 4,746 / 2,653 / 4,917 / 7,142 / 26,401
둘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예정노선 바로 위에 위치한 동서간 연결 고속도로망인 88올림픽고속도로가 선형개량을 포함하여 4차선 확장 예정이라는 것이다. 한국고속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88올림픽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매우 적지만, 현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최소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로 아래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양극화 해소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증세 논란까지 불러온 정부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현 시기에 하루 교통량이 5,00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구간에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발표한 건설교통부가 과연 올바른 정책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행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아직 기본설계가 진행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더 늦기 전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현재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가 갖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웹사이트: http://www.greenkorea.org
연락처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윤기돈
성북구 성북2동 113-34, tel 82-2-747-8500, fax 82-2-766-4180
-
2007년 12월 27일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