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 공개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03.6월에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을 제정하였고, 이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도 ‘04.11월 자체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마련한 후 시민단체에게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왔으며, 업무추진비도 이의 일환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 연도별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03년도 40억 8,512만원, ’04년도 38억 9,863만원, ‘05년도에는 45억 6,819만원을 집행했다.
‘03년 및 ’04년도 집행액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결산심사와 감사원 감사를 거친 바 있기 때문에 총액만 공개하고, ‘05년도분은 전체 집행 총액 45억 6,819만원을 7개 세부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직위나 부서 단위가 아니라 성질별 총액으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45억여원에는 대통령 명의로 집행된 금액과 수석·보좌관, 비서관, 각 부서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비가 대부분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집행내역의 세부사항은 보안이 요구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등도 혼재되어 있어 세부내역이 아닌 총액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횟수·금액 및 주요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앞으로 청와대는 청와대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월말과 7월말 두 차례에 걸쳐 반기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계획이다.
참고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추진비는 역대 정부에서는 공개한 적이 없으며, 외국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공개하더라도 세부내역 대신 결산서상에 나타난 집행총액만을 공개하고 있다.
<유형별 세부집행 내역>
1.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간담회비 등 총 7,641회 1,407,917천원
- 각종 전문가 초청 자문·간담회비, 관계기관(단체)정책 협의비,
민심청취 및 국정홍보 경비 등의 목적으로 집행
o 전문가 자문·간담회비 등 총 587회 136,737천원
► 인사청문회제 도입방안 자문·간담회, 기록관리혁신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농촌지역 개발전문가 토론 간담회, 고위공무원단제 시행관련 간담회, 형사소송법 등 사법개혁 관련 간담회, 성과평가 관련 간담회, 천연기념물 관련 자문·간담회 등
o 관계기관(단체) 정책 협의비 등 총 4,504회 806,521천원
► 8.31 부동산 대책관련 시장·군수 간담회, 제도개선 유관기관 업무협의, 분권과 균형 관계장관 정책 간담회, 재외 홍보정책 관련 간담회, 경제관계 장관 정책간담회, 각지역 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 국정과제위원회 정책간담회, 화물운송 관련 개선대책 토론회 등
o 민심청취 및 국정홍보 경비 총 2,550회 464,659천원
► 언론사 정치·경제부장단 초청오찬, 공공기관 이전 여론수렴 간담회, 지역주민 및 관계자 초청 오찬, 출입기자단 및 외신기자단 간담회, 한민족 네트워크 참석자 오찬,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관련 간담회 등
2.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 총 218회 937,397천원
► 브라질대통령 등 외국국빈 초청 오·만찬, 재외동포재단 임원 초청 오찬, 국회 여야 지도부 초청 만찬, 노인계 원로대표 초청 오찬, 대한적십자사 간부 초청 오찬, 우수 인재상 시상 및 오찬, 여성경제인 초청 오찬, 벤처기업인 초청 오찬, 사법개혁위원 초청 오찬 등
3.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 등 총 2,772회 1,451,895천원
► 각계각층 주요인사 사망시 조화, 현충일 등 각종행사 화환, 3.1운동 민족대표 유족 위로선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위로선물, 각종 애·경사 축·조의금, 해외파병장병 선물 및 기념품, 유관기관 업무유공자 격려금, 청와대방문 내외빈들에 대한 기념품 및 각종 행사 기념품 등
4. 비서실 부서운영 지원 등 기타경비 총 734,456천원
► 56개 비서실의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회의자료 구입비 등에 사용하도록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비로서 총 734,456천원 집행
5. 비서실직원 업무혁신관련 경비 등 총 83회 36,522천원
► 수석·보좌관 및 국정과제 위원장 혁신 간담회, 비서관 워크숍 상춘포럼 관련경비, e지원 고도화사업 보고회, 혁신담당관 간담회, 학습동아리 간담회, 국정관련 의제 발굴 간담회 등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 02-770-2556, 춘추관 : 02-770-2564
-
2018년 4월 29일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