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서비스수지 적자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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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16:34

서울--(뉴스와이어)--우리 나라의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적자로 돌아선 서비스 수지는 1990년대후반 외환위기를 맞아 일시적으로 흑자로 전환하기도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2000년대 들어 적자폭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해 1월~11월에는 적자폭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76.4% 증가한 1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100억 달러를 넘는 서비스 수지 적자로 인해 300억 달러를 넘는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100억 달러 대에 머무르고 있다.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수지 적자가 주 요인

우리 나라 서비스 교역상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서비스교역 자체, 특히 서비스 수출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수출입의 비중이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4년 현재 세계 전체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19.1%와 18.9%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수출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비중은 13.4%에 불과하며 서비스수입의 비중은 18.4%수준이다. 이는 미국이나 유로존 등에 비해 크게 낮은수준이며, 최근 5년간 서비스 수출의 증가세도 연평균9.3%로서 세계 평균 수준에 그쳐 세계와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 교역 구조를 보면 운수수지와 금융수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별 서비스 부문이 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그나마 지난 해에는 운수수지의 흑자폭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수지 악화를 부채질했다. 이와 아울러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수지의 큰 폭확대가 최근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적자도 연간 25억 달러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여행수지이다. 국제수지 상의 여행수지는 순수 여행수지에 유학·연수 수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여행수지 적자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수지와의 상관계수도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소비로 연간 23만 명의 고용기회 유출

해외여행 급증에 따라 해외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다. 지난해 연초부터 3/4분기까지 해외소비액은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0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전체 민간 소비의 3.8%에 달하는규모이다. 2000년대 들어 2004년까지 해외소비는 연간 13.8%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민간소비는 2.7%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낸 바있다. 해외소비는 가계의 입장에서 소비를 하지만 국내의 생산이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해외소비의 또다른 문제점으로서 국내고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들 수 있다. 2005년 해외소비가 모두 국내에서 평균적인 가계지출 구성비율대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취업유발계수를 고려할 때 약 23만명(=(16.9명/10억원)*13조 6천억원)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고용창출 기회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3.5% 대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실업률을 2.5%수준으로 1.0%포인트나 낮출 수 있는 규모이다.

주요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매우 낮아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시비교우위(RCA) 개념을 이용해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측정해 보면, 2004년 현재 우리 나라의 서비스 무역 경쟁력은0.72로서 전반적으로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참조). 이는 미국(1.53)이나 영국(1.70), 프랑스(1.08), 이탈리아(1.0) 등에 크게 뒤지는 수치이며 일본(0.79), 독일(0.70), 대만(0.67), 캐나다(0.65)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국 가운데 중국(0.49)에 비해서만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서비스 부문별로 보면,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운수서비스 부문만이 유일하게 RCA 지수가 1을 넘어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서비스 가운데에서는 사업서비스 부문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통신, 여행,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 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서비스 부문 RCA의 산술평균치는 0.25에 불과할 정도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가 이른바 한류를 바탕으로 한 문화 서비스 부문의잠재력에 뿌듯해하고 있지만 문화·오락 서비스 부문의RCA 지수가 0.15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아직 갈 길이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서비스 경쟁력 하향 추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약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RCA 지수는 지난1996년 0.77에서 2000년에는 0.76으로, 2004년에는0.7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서비스 수출 비중이 세계 전체의 서비스 수출 비중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2000년대 들어 우리 나라의 상품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향후 서비스수지 적자 악화 가능성 커

향후 우리 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반적으로 서비스수지는 한 번 적자로 전환되면 흑자로 되돌아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서비스 소비가 상품소비에 비해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우리 나라 서비스 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국제화와 서비스화 진전으로 대외거래 가운데 서비스 거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수지 악화를 의미한다. 향후DDA협상과쌍무적인 FTA 등과 맞물려 국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서비스수입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나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에도 수지 적자폭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폭의 수지 적자 요소가 되고 있는 여행수지를 보자. 일본의 예를 보면 2만 달러를 전후해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수년간 우리 나라의 여행수지가 더욱 크게 악화될 것임을 예시하는 부분이다. 주 5일 근무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경향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수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향후 전망도 서비스수지 악화를 전망케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의 흐름이다. 원화 절상은 운수서비스나 여행, 사업서비스 수출 등에 고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여행이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수입에는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여행수입(지출)의 환율 탄력성은 0.7 전후로 높게 나타나 환율절상의 서비스수지 악화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품수출도 특허권 등 사용료나 사업서비스와 관련해 서비스 수지에 대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미 적자의 주범은 유학과 여행
우리 나라의 서비스적자 가운데에는 대미 서비스 적자의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 현재 총 서비스적자액 80억 5천만 달러 가운데 대미 서비스 적자액은 42억7천만 달러로서 전체의 53.0%를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로열티 지급과 여행, 교육 및 사업 서비스 등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IT 제품 수출액과 대미 로열티 지급액은 매우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IT 제품의 수출액과 대미 로열티 지급액은 지난 1988년 대비 10배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대미 로열티 수입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해외유학에서 미국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4월 현재 전체의 30.1%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어학연수를제외하고 대학과 대학원 등 학위과정만을 볼 경우 전체의47.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수출액은 거의없는 것으로 집계된다. 한편 사업서비스 가운데에는 건설 엔지니어링과 장비의 설치 및 보수, 리스, 법률서비스 등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5년간 대미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는 대미 상품수지 흑자 규모의 34.5%에 달하고 있다.

개방과 경쟁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이나 사업서비스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서비스 수지를 개선시키는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역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해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부문이워낙 다양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방과 경쟁이 서비스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개방 정도가 높은 운수부문의 경쟁력이 가장 높으며 각종 규제로 사실상 미개방 상태에 있는 사업서비스와 통신, 교육 부문의 경쟁력이 낮다는 사실은 앞의 RCA 분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의료, 법률, 교육 부문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서비스교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일부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어나갈 전략산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레저시설 확충을 통해 여행 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특허 등 사용료수지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커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이어져도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우리 경제에 그리 커다란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내수회복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거나 균형에 가까워질 경우 경상수지 적자의 주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도래할 지식기반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므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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