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성명-팔당유역합의 파기, 정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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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17:34

서울--(뉴스와이어)--팔당유역 7개 시군 주민이 25일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

정부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주민들과 합의해 놓고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입하여 지금까지 주민과 합의내용을 다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주민대표들과 팔당 상수원 유역의 중복규제를 풀기위한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 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중복규제를 개선시키기로 한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시켜, 지금까지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는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하향평준화 논리에 막혀 수도권 주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팔당지역 180만 주민은 지금까지 수도권 2,200만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였다.

정부는 일방적 규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그간 주민과 협의해 온 수질오염총량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진지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팔당지역 180만 주민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22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더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2006. 1. 26
국회의원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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