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일(1.28)부터 공공용지내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기준 시행
‘부산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인 공원·유원지·도로 등 공공용지내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을 위해서는 부산시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만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시 공유재산인 공원·유원지·녹지 등 공공용지에 동상·기념비·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이번 규칙의 주요 내용은
△동상등의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을 정함
- 건립대상 :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
- 선정기준 :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동상등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정함
- 건립위치 :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및 그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 제작기준 :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동상등의 건립부지면적의 범위를 정함
-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 조형물 : 안건별 심의
△동상등의 건립인허가등의 신청에 관하여 정함
-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청
- 기부채납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름
△동상등의 건립여부 결정에 대한 전문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함
- 심의 :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건립위치·제작기준, 건립부지면적
☞ 예외) 건립대상의 선정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동상·기념비·조형물관리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 동상 등이 훼손되면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도 하게 된다.
그동안, 시 관계자는 ‘부산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정·공포하게 되었다면서, 동 규칙의 시행으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와 사후관리 및 조형물의 예술성, 작품성, 역사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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