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라 토목시장의 수익성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최저가 낙찰이 확대되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PQ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토목시장의 수주 경쟁이 격화되기 보다는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건설업체는 Turn-key공사와 민자SOC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반면 중견 건설사에게는 제한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목 시공경험이 많은 중견 건설사의 경우 수주 기회가 오히려 확대될 전망이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및 PQ 심사제도 강화가 건설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건설업종의 투자의견을 변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비중확대 견해를 유지한다. 건설업종에 대해 비중확대를 유지하는 것은 1) 건설업종의 저평가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2) 건설경기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사의 Earnings Momentum은 06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며 3) 대규모 개발계획, 중동 특수 지속, M&A와 같은 모멘텀을 통해 꾸준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포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 중에 건설업체의 공공 토목 수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1) 현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된다는 것과 2) 턴기입찰 등 대형 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최저가 낙찰제는 적용 공사금액이 낮춰졌을 뿐만 아니라 대상 공사 종류도 확대된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는 PQ심사가 적용되는 22개 공사에만 적용되었으나 3월부터는 모든 공사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시행령 공포 후 최저가 낙찰제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05년 건설업 통계연보의 자료를 통해 추론해보면 1조원 이상의 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05년 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계약한 100~500억원 공사 중 300억원 이상 공사가 50%라고 가정할 경우 1조1,686억원의 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로 추가됨)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와 함께 턴키(Turn-key,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일괄 수주하는 방식)공사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적격심사제의 비중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건설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는 1) 공공 토목시장의 경쟁 심화와 2) 토목사업의 이익률 저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가 단순히 건설업체 간 수주 경쟁을 격화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함께 조달청의 PQ 세부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입찰 참가자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PQ심사의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개정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PQ심사의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 토목시장의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2006. 1. 17)에 따르면 시공능력순위 상위 60위 권 내의 건설업체도 PQ심사 개정 후에 입찰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공공토목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토목시장의 수익성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건설분야 예산 확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 집행에 여유가 없는 정부로서는 PQ심사 강화와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PQ심사제도 강화가 대형 건설업체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형 건설업체는 규모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토목시장의 Turn-key공사와 민자SOC 사업 등 대형 건설업체의 관심 사업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다만 PQ심사 제도가 강화되면서 시공경험이 없는 신규 공종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대형 건설업체의 토목 수주 및 수익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반면 토목 시공경험이 많은 중견 건설업체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PQ공사 중 가장 발주물량이 많은 일반 교량이나 터널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토목 경험이 많은 건설사의 경우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형 건설업체가 주도하는 Turn-key공사 및 민자SOC사업에서의 공동도급 참여 기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건축사업이 건설업체의 외형 및 수익에 절대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사업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토목사업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주택경기에 따른 변동성을 축소하고,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토목 시공경험이 없는 건설업체의 토목시장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차별화 된 경쟁력(아파트 브랜드 파워, 우월한 시공능력 및 개발능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 중심의 건설업체는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및 PQ 심사제도 강화가 건설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제도 개선이 대형 건설업체에게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고, 중견 건설업체에게는 토목 시공경험 여부에 따라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설업종의 투자의견을 변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비중확대 견해를 유지한다. 건설업종에 대해 비중확대를 유지하는 것은 1) 건설업종의 저평가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2) 건설경기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사의 Earnings Momentum은 06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며 3) 대규모 개발계획, 중동 특수 지속, M&A와 같은 모멘텀을 통해 꾸준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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