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 27일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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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7 11:21

서울--(뉴스와이어)--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27일(금) 09:00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농업경영체 활성화 추가 방안 마련 기본 계획”을 논의

【 농업경영체 활성화 추가 방안 마련 기본 계획 】

□ 추진 배경

DDA 농업협상과 FTA 진전 등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내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체 관련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업경영에 자본, 기술,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업을 규모화·전문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

□ ‘04.6.25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의 추진성과

04.6.25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의 17개 과제 중 관련 세제 개편 등의 14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3개 과제는 추진중임

□ 추가 대책수립 방향 및 내용 (예시)

지금까지의 대책을 보완·발전시키고, 농업경영체의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자금난 해소, 관련 세제 합리화,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등 농업경영체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및 시책정비

① 농업경영체 자금지원 활성화

농업경영체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소요되는 자금 여력 부족 해소를 위해 신용대출 및 정책자금 지원의 투자방식 확대

② 관련 세제 합리화

세금제도가 농업경영체의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개선

③ 농업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

영농조합법인에 외부자본의 참여 제한, 농업의 범위나 농업인의 정의가 생산활동에 국한, 농업경영체의 사업화를 위한 실용기술 지원 미흡 등 애로요인을 여건변화에 맞게 개선

④ 체계적인 농업경영체 지원 시스템 마련

제조업 분야의 지원시스템을 참고하여 농업경영체에 체계적이고 특화된 자금·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 검토

□ 추가 대책수립 추진체계 및 일정

관계부처·전문가로 TF를 구성,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외부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4월말까지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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