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재선
10개국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송상현 재판관은 투표에 참가한 100개 당사국 중 유효 투표수의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1차 투표에서 70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6명이 당선된 1차 투표에서 송상현 재판관 이외에 불가리아, 라트비아, 핀란드, 가나, 독일등 5개국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2002.7.1.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이다.
송상현 재판관은 지난 2003.2월 초대 재판관 선거에서 18명의 당선자중 2위 득표로 당선되었으며, 추첨으로 3년 임기를 수임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 최종심인 상소심재판부(Appeals Chamber) 재판관으로 활동중이다. 또한 송재판관은 재판소의 소송서류 일체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IT 추진위원장”을 맡아 재판소의 효율적 운영에도 적극 기여하여 오고 있다. 송상현 재판관은 고등고시 행정과(1962년)와 사법과(1963년)에 합격하였으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한편 일찍부터 국제사회에 한국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미국 하버드 법대를 비롯한 미국 내 유수 대학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명문대학에서 한국법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송재판관이 재선 입후보 임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된 것은 송재판관 개인의 우수한 자질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및 안정적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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