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06년도 징병검사 실시

뉴스 제공

2006-01-27 13:34

대전--(뉴스와이어)--병무청(청장 尹圭赫)은 올해 징병검사를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각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만 19세가 되는 1987년도 출생자와 1986년 이전 출생자로 징병검사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써 지난해보다 약 1만여명 줄어든 30만 9천여명이다.

개인별 징병검사 일정은 지난해 12. 1부터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기일 20일전까지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게 된다.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제 전면 실시

지난해에는 대학생에 한하여 방학기간(2,7,8월)중에 본인이 징병검사 장소 및 일자를 선택하도록 시범 운영하였으나, 올해에는 모든 징병검사대상자들에 대하여 검사일자를 선택하도록 확대하였고 다만, 장소의 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서로 다른 대학생, 학원수강생 또는 직장인들에 한하여 실거주지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선택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창구 「징병검사본인선택」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 조회한 다음,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의 해당란을 입력하고, 징병검사 일자 또는 장소를 선택하여 직접 징병검사통지서를 출력하면 된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징병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5일전까지 가능하며, 선택한 내용을 취소할 때에도 지정된 검사일자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현역, 보충역 등 금년도 병역처분기준

올해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은 중졸이상 신체등위 1급 내지 3급인 사람이고, 중졸이상 신체등위 4급인 사람은 모두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그리고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과 신체등위 5급인 사람은 현역과 보충역의 복무가 면제되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 군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위한 신체검사규칙 개정

징병신체검사규칙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군복무 부적합자를 선별하고, 신체검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주요내용은 1999년 이후 신장·체중 판정기준의 면제조항이 폐지되었으나, 키가 작은 사람은 군복무가 매우 어려워 신장 145cm이하는 5급 제2국민역, 140cm이하는 6급 병역면제토록 신설하고, 신장·체중에 의한 병역처분변경도 가능토록 하는 한편, 신체등위를 합산하여 하향 판정하던 제도를 일부 폐지(2급 3개→3급, 3급 3개→4급) 하였다.

또한, 병역면탈 악용소지가 있는 사구체신염의 경우 징병검사시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관찰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강직성척추염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군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신체등위를 완화하였다.

□ 올해 징병검사의 역점 추진사항

◎ 병역면탈 예방 시스템 운영

일부 프로야구 선수 등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병역면탈 예방 및 색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병력을 조회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지정병원은 그 선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체제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민간병원 위탁검사 인원 확대

정신과 질환 등 장기간 자체검사가 곤란한 질병과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병원 3개소를 지정하여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보하여 위탁검사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징병신체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2005년 실적 : 87명

◎ 신체검사 결과 제공으로 개인건강관리에 기여

징병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 검사과목별 결과외에 간기능검사, 간염검사, 뇨검사, 혈당검사 등 임상병리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공하고 특히,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질병에 대하여는 치료절차 등을 수록한 안내문을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본인의 건강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병역면제 처분의 2심제 제외 질환 확대

지방청 징병검사장에서 자체 검사기기로 판단 가능하거나 명확한 수치로 질병상태의 확인이 가능한 고혈압, 척추측만증 등의 질환에 대하여는 중앙신체검사소 2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현행 중앙신체검사소 2심 제외 질환은 114개이며, 이번에 고혈압 등 20여개의 질환을 지방청 검사장에서 추가로 면제 판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24시간 혈압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여 지방병무청에 비치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