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 대에는 행정업무의 한계와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되므로 배출업소의 환경법규 준수이행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는 선진국형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이다.
동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가 신청하여 지정받는데‘04년 9월부터 처음 도입하여 2005년까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274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올해부터 정기점검을 면제하여 주고, 잉여 점검인력과 행정 비용을 환경법령 반복위반 등 문제업소에 집중 관리하여 지도점검 업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도에서 추진중인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율점검 업소 확대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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