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예산절감 미흡 부처 인사상 불이익”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2005년 정부업무평가 보고 및 2006년 정부혁신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과의 약속이행은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자세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향후 부처 평가에서 가장 큰 감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업무 목표 수립과 관련해 “국민들도 알기 쉽게 모든 정책이 표어화되고 계량화 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며 “모든 정책에서 계량화를 추구하는 것은 향후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전제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업무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반드시 국정의 혁신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완벽한 평가제도를 패키지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며 “완벽한 평가 제도를 국가 제도화하여 다음 정권에 인수해 주는 것이 대통령인 나의 임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혁신의 중요성과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여 혁신이 밀리는 부처는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불이익이 오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갈 것”이라며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수반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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