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서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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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7 13:51

전주--(뉴스와이어)--올해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며,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거래세(취. 등록세) 세율이 3.5%에서 2.5%로 1%p 낮아지는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 제도가 일부 달라졌다고 밝히고 도민들의 혼선이 없기를 당부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등을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명단공개에 필요한 관련조례 및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등을 구성하여 년내 명단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지방세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 인하(100분의 5 → 100분의 3)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무쏘픽업등 승용자동차로 등록기준이 변경되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4년간 종전처럼 화물로 과세하고,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

종전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지방세 심사청구가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없이 바로 심사청구 가능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이하인 경우 ‘05년까지는 7월과 9월에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7월에 일괄부과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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