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의원, “제3의 길 : ‘따뜻한 시장경제’로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양극화와 증세 감세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과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양극화를 해소하자면서 또 감세를 하자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 대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원인과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IMF 위기가 양극화 심화의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먼저 IMF 위기와 그 처방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맞는 과정에서 외부 요인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OECD 가입과 자본시장 개방 과정에서 관료들이 안일한 발상으로 단기 자본시장을 열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당시 권력이 원했던 소득 1만 달러 유지의도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외환이 무방비로 환투기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환율을 풀어버려야 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IMF의 잘못된 초고금리 처방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개발독재 발전방식에서 시장만능적 경제운용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전에 없던 노숙자가 양산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양극화가 현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원인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이 경제정책에 실패해 IMF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이걸 잊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후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IMF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21세기의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 효과적인 정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은 과거지향적입니다. 미래를 구상해야 하는 정치권에서 아직도 과거의 끝자락에서 정부의 역할이 아닌 크기로 논쟁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제 우리경제는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발전을 위한 대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3의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식 성장모델이나 미국식 승자독식의 시장지상주의적인 방식은 이미 우리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로 가야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전향적으로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쟁에서 한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거기로 가야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능합니다. 아일랜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성공한 길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김근태와 열린우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태의 정책구상-4대 분야 12가지 약속]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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