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민선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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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10:31

수원--(뉴스와이어)--경기개발연구원은 민선자치제 이후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상호발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민선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과제를 LIBRA 경영발전연구센터에 위탁하였다.

이에 LIBRA 경영발전연구센터(연구책임 : 김 윤 LIBRA 경영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는 민주화 이후 역대 중앙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설정과 집행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가 중앙정부와의 상호 발전적인 도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 결과를 제출하였다.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하여는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참여정부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이라는 정책목표와 당위를 제시했지만, 추진전략 및 정책수단에 있어서 깊이 있는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정책이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되면 비수도권과의 형평성이라는 논리적 덫에 빠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둘째, 민주화 이후 등장한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는 임기 후반에 들어서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면서 급속하게 국정장악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위하여 정책집행의 속도를 높이고, 정책변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하였다.

첫째, 경기도의 도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외부변수로서 중앙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정책집행 시기, 쟁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얼라인먼트(alignment)가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직접적 전략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정책을 경기도의 동북아경제 중심 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환기에 들어선 수도권 규제완화의 범위 및 시기조절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경제발전이 국민소득 2만 달러 혹은 3만달러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함을 밝히는 연구 및 정책적 홍보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분권화 작업’을 정책의제로 집중 부각시키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정책적 협력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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