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주택 약 470만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0만호의 2006년 표준주택가격을 1월 31일 공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192명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평가하였다.

그 동안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 지역분석 및 시군구/시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25)를 거쳐 공시하게 된 것이다.

※ ①현장조사(표준주택선정/지역분석 등) → ②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③소유자/시군구 의견청취(잠정가격) → ④중부위 심의 → ⑤가격결정·공시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재조정 공시)>

□ ’06년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 제고 추진

금년에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표준주택수를 ’05년 13만5천호에서 20만호(증 6만5천호)로 확대하여 다양한 단독주택의 특성에 맞게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주택의 세밀한 조사, 충분한 가격자료 수집 및 정확한 지역분석을 위해 현장조사 기간을 ’05년 20일에서 94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시·군·구에서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모든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전문 자격자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 표준주택수의 지역별/유형·구조별 현황 및 가격수준

’06년 표준주택의 시·도별 분포는 경북 24,238호(12.1%), 경기 22,840호(11.4%), 전남 21,139호(10.6%), 경남 20,679호(10.3%), 서울 18,476호(9.2%) 순이며, 전체 표준주택의 23.1%인 46,129호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유형별로는 연와조 60,301호(30.2%), 시멘트벽돌조 45,274호(22.6%), 목조 42,423호(21.2%), 시멘트블럭조 31,291호(15.6%), 철근콘크리트조 9,401호(4.7%)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1천만원 미만이 32,352호(16.2%), 1천만원~1억원 미만이 124,355호(62.2%)로 표준주택의 78.4%가 1억원 미만 주택이며, 이중 76.6%가 시·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주택은 43,293호(21.6%)로 이중 88.2%가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부세 대상 6억원 이상 주택은 1,000호(0.5%)로 모두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작년 27억2천만원 보다 11% 상승한 30억2천만원으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소재한 단독주택이고, 최저가격은 경북의 농가주택으로서 작년 51만1천원 보다 5.5% 하락한 48만3천원으로 평가되었다.

※ 표준주택은 전체 단독주택의 가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4.28)되면 최고·최저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

□ ’06년 표준주택의 상승률 분석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전국 평균 5.61%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은 6.2%, 광역시는 4.1%, 시·군은 5.4% 상승하였다.

시·도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충남이 13.01%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으며, 전남도청의 무안이전 등의 영향으로 광주가 1.2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는 2.89%~3.35% 상승하여 이 지역 아파트 가격과는 달리 단독주택가격 상승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분당, 파주, 평택, 화성, 양주는 대규모 택지개발 영향 등으로 10.35%~21.1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행복도시의 영향으로 연기군은 50.45%로 최고상승률을 보였고, 공주시·천안시는 각각 16.3%·15.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공시가격은 당해 시·군·구에서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 동안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내에 당해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한 이의신청서에 의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4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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