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300개 제조업체(응답기업 275개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추격과 업계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4.5%는 중국의 同種 경쟁업체에 비해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했다.(‘상당히 우위’ 36.0%, ‘다소 우위’ 58.5%). 반면 기술수준이 ‘대등하거나 열세’라는 경우는 5.5%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우리 기술수준이 중국 경쟁업체에 비해 평균 4.6년 앞서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5.5년 앞서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4.3년)에 비해 기술격차가 다소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조선(5.8년)과 자동차(5.3년) 등의 업종이 기술격차가 큰 반면 전자(3.3년)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다(이밖에 철강 4.8년, 섬유 4.6년, 기계 4.4년, 석유화학 4.0년). 부문별로는 ‘신제품개발기술’ 격차가 5.2년인 반면 ‘생산기술’은 4.2년으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설계기술’ 5.0년, ‘디자인기술’ 4.5년).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중국 경쟁업체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는 응답이 86.6%에 달해(‘매우 빠름’ 30.6%, ‘다소 빠름’ 56.0%), 기업들은 중국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비슷한 수준’ 11.6%, ‘다소 느림’ 1.8%).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업체의 기술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87.8%로 대기업(82.6%)보다 다소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섬유(97.6%)와 조선(92.1%)에서 이러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이밖에 석유화학 87.5%, 전자 86.5%, 철강 85.7%, 자동차 84.2%, 기계 73.9%).
이처럼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과정에서의 기술유출(34.6%)’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전자업종의 경우 무려 63.5%가 이 때문이라고 답해 산업보안·기술유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국업체의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 확보노력(32.4%)’, ‘중국정부의 과학·기술 중심정책 추진(25.8%)’ 등이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주된 요인들로 꼽혔고, ‘국내기업들의 R&D투자 미흡’을 꼽은 경우는 4.7%로 나타났다(‘기타’ 2.5%).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기술추격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마련을 ‘검토 중’이라는 경우는 40.4%였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기업도 대책을 마련했다는 경우보다 많은 36.3%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3.2%에 달해(‘대책 마련’ 16.5%, ‘검토 중’ 40.3%), 대기업(‘마땅한 대책이 없다’ 15.9%, ‘대책 마련’ 43.5%, ‘검토 중’ 40.6%)에 비해 중국의 기술추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을 마련(또는 검토 중)한 기업들이 꼽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6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핵심기술인력 확보(13.2%)’, ‘기술유출 방지(12.0%)’ 등의 순이었다(‘라이센싱 등을 통한 외부기술 활용' 3.4%, ‘기타’ 1.7%).
한편 중국의 기술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기초연구·원천기술 등 국가차원의 R&D확대(27.3%)’, ‘자금·세제 등 기업지원 확대(27.3%)’를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대기업은 ‘기초연구·원천기술 등 국가차원의 R&D확대(34.8%)’를, 중소기업은 ‘자금·세제 등 기업지원 확대(29.1%)’를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기술경쟁력마저 중국에 추월당하면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셈”이라며, “중국이 턱밑까지 접근하기 전에 핵심기술 확보, 기술유출 방지, R&D투자 확대 등 기업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기술경쟁력 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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