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음란성 음성정보 자막광고한 MGM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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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16:08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盧成大)는 31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음란한 내용의 음성정보서비스 자막광고를 프로그램 중에 방송한 MGM과 MGMplus 채널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였음.

방송법상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MGM과 MGMplus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음란한 내용의 성인전용 유료전화 음성정보서비스(“24시간 1:1대화 060-600-1688, 060-600-6969 등) 자막광고를 프로그램 중에 총 156회씩 방송하여 방송법에서 정한 자막광고의 방법·시간 등을 위반하였음.

이번 사례는 지난 2005년 5월 18일 방송법에 자막광고의 정의를 개정 · 신설한 이후, 방송프로그램 중에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내보내는 자막광고에 대한 첫 번째 과태료 처분이며, 방송위는 이를 계기로 프로그램 중의 무분별한 영리목적의 자막광고 고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방송광고 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임.

관련 법령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5.18>.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10.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 방송법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①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9.17>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개정 2004.9.17>

라.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나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자체는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방송법시행령[별표 4],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

(개정 2004. 9. 17)

위반행위해당법조문 부과금액10. 방송법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나.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방송법 제108조

제1항제10호

과태료 (1,000만원)

비 고 1. 부과권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표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2배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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