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반기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입장
참여정부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는 청와대에서 직접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검사장급 검사도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이니 만큼 검증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검사장급 검사에 대하여는 다른 행정부처의 고위공직자와 같이 병역사항,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기타 공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며, 속칭 ‘코드’에 대한 검증은 아님.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검증은 엄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의 행사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지는 검찰의 고위간부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일부의 주장과 같이 ‘코드인사’ 또는 ‘검찰장악’의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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